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5도6363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5도6363 판결·형량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사건의 대법원 2015도6363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636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9.24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9.24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9.24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9.24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9.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5도6363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접수일
- 2015.05.08
- 담당 재판부
- 제2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5.09.24
- 상소일
- 2014.02.12
- 담당 검사
-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권민경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김상희
피고인1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안대희)
피고인2
변호사 권성원 (취소)
피고인2
(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 신용석, 김범식)
피고인3
변호사 권성원 (취소)
피고인3
양헌 (담당변호사 : 김경철, 고광노, 김영환)
피고인4
변호사 권성원 (취소)
피고인4
청담 (담당변호사 : 문철주, 백승재, 공기녕, 윤재두, 한성록, 김동명)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9.24
피고인4 노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0.01 송달됨
2015.09.24
피고인3 장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0.01 송달됨
2015.09.24
피고인2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0.01 송달됨
2015.09.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9.30 송달됨
2015.09.24
변호인 (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판결등본
2015.09.24 발급
2015.09.24
변호인 양헌 판결등본
2015.09.24 발급
2015.09.24
- 변호인 (유한) 동헌
2015.09.24
- 변호인 김상희
2015.09.24
- 변호인 청담
2015.09.24
- 변호인 양헌
2015.09.24
-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2015.09.24
- 피고인 노OO
2015.09.24
- 피고인 신OO
2015.09.24
- 피고인 장OO
2015.09.24
- 검사 유상범
2015.09.2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15.09.24
피고인 노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9.24
피고인 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9.24
피고인 장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9.14
피고인3 장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9.22 폐문부재
2015.09.14
피고인4 노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9.17 송달됨
2015.09.14
피고인2 신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9.17 송달됨
2015.09.14
피고인4 변호인 청담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9.17 송달됨
2015.09.14
피고인3 변호인 양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9.17 송달됨
2015.09.14
피고인2 변호인 (유한) 동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9.17 송달됨
2015.09.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9.17 송달됨
2015.09.14
피고인1 변호인 김상희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9.17 송달됨
2015.09.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9.16 송달됨
2015.08.31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8.28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8.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5.08.2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5.08.13
변호인 (유한) 동헌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15.08.11
(피고인 장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장OO
2015.08.05
변호인 (유한) 동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7.23
변호인 김상희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5.07.23
변호인 김상희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07.07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5.06.18
변호인 (유한) 동헌 상고이유서 제출
2015.06.15
(피고인 장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장OO
2015.06.11
피고인4 노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5.06.16 송달됨
2015.06.11
변호인 청담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15.06.05
변호인 (유한) 동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6.02
피고인2 신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5.06.05 송달됨
2015.06.02
피고인2 변호인 권성원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5.06.05 송달됨
2015.06.02
변호인 양헌 상고이유서 제출
2015.06.02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상고이유서 제출
2015.06.02
(피고인 신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신OO
2015.06.01
변호인 (유한) 동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05.28
변호인 양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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