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3고합872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3고합872 판결·형량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72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합87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3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서울경제신문에 대한 재무제표 허위계상을 통한 부당상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4.02.11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징역 3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서울경제신문에 대한 재무제표 허위계상을 통한 부당상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4.02.11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서울경제신문에 대한 재무제표 허위계상을 통한 부당상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4.02.11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서울경제신문에 대한 재무제표 허위계상을 통한 부당상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주)서울경제신문에 대한 (주)한국일보사 유상증자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4.02.11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4.02.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3고합872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접수일
- 2013.08.23
- 담당 재판부
- 제2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4.02.11 선고 · 징역 3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서울경제신문에 대한 재무제표 허위계상을 통한 부당상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 처분일
- 2014.02.1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4.02.12
- 담당 검사
- 유지열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경훈, 채제훈, 한용희, 신지원) (사임)
피고인1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박국수,최정진,김희연,노홍기,김정호)
피고인2
변호사 신용석, 김범식
피고인2
변호사 신용석,김범식
피고인2
조율 (담당변호사 : 신용진,하명진)
피고인3
변호사 최영진, 김화섭
피고인3
양헌 (담당변호사 : 김경철,고광노,김형석)
피고인4
변호사 최영진, 김화섭 (사임)
피고인4
정률 (담당변호사 : 이상대,문철주)
확인된 재판 일정
2013.12.3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8호법정 (④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4.01.13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8호법정 (④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4.01.16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418호법정 (④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4.02.11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19호법정 (④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4.23
법원 서울고등법원 파기자판 등 판결서 사본 송부
2014.02.2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21 송달됨
2014.02.1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18 송달됨
2014.02.18
변호인 조율 판결등본
2014.02.18 발급
2014.02.18
변호인 조율 항소장 제출
2014.02.1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17 송달됨
2014.02.17
피고인4 노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21 송달됨
2014.02.17
피고인2 신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20 송달됨
2014.02.17
피고인3 장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19 송달됨
2014.02.17
변호인 신용석, 김범식 항소장 제출
2014.02.17
변호인 정률 판결등본
2014.02.17 발급
2014.02.1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14 송달됨
2014.02.14
검사 안종오 항소장 제출
2014.02.14
변호인 최영진, 김화섭 판결등본
2014.02.14 발급
2014.02.14
변호인 신용석, 김범식 판결등본
2014.02.14 발급
2014.02.14
변호인 양헌 항소장 제출
2014.02.14
변호인 양헌 판결등본
2014.02.14 발급
2014.02.14
변호인 대륙아주 판결등본
2014.02.14 발급
2014.02.14
변호인 대륙아주 형사판결서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2014.02.1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12 송달됨
2014.02.12
기타 김OO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2014.02.12
피고인1 장OO 항소장 제출
2014.02.11
변호인 정률 항소장 제출
2014.02.11
변호인 신용석, 김범식 형사판결서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2014.02.11
변호인 대륙아주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4.02.11
(피고인 장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장OO
2014.02.11
- 변호인 신용석,김범식 불출석
판결선고
2014.02.11
- 변호인 조율 불출석
판결선고
2014.02.11
- 변호인 정률 불출석
판결선고
2014.02.11
- 변호인 신용석, 김범식 불출석
판결선고
2014.02.11
- 변호인 대륙아주 불출석
판결선고
2014.02.11
- 변호인 최영진, 김화섭 불출석
판결선고
2014.02.11
- 변호인 양헌 불출석
판결선고
2014.02.11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2014.02.11
- 피고인 장OO 출석
판결선고
2014.02.11
- 피고인 노OO 출석
판결선고
2014.02.11
- 검사 조석규 출석
판결선고
2014.02.11
선고기일(서관 제519호법정 (④번 법정출입구) 14:00)
2014.02.11
피고인 노OO 종국 : 선고
2014.02.11
피고인 신OO 종국 : 선고
2014.02.11
피고인 장OO 종국 : 선고
2014.02.10
변호인 대륙아주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4.02.10
변호인 조율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4.02.07
변호인 조율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4.02.07
기타 김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4.02.06
기타 김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4.02.06
법무법인 조율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2.04
피고인1 장OO 반성문 제출
2014.02.03
변호인 양헌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4.02.03
기타 최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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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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