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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소법원으로 송부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4노620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4노620 판결·형량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4노620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노62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2011. 1. 1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 배상명령각하

선고·처분일 2015.04.16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2011. 1. 1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 배상명령각하

선고·처분일 2015.04.16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2011. 1. 1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 배상명령각하

선고·처분일 2015.04.16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2011. 1. 1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 배상명령각하

선고·처분일 2015.04.16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각하

선고·처분일 2015.04.16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노620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접수일
2014.02.26
담당 재판부
제3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5.04.16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2011. 1. 1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 배상명령각하
처분일
2015.04.16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4.02.12
담당 검사
유지열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장주연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김정호,최정진,노홍기,김희연, 정호정)

피고인1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 김상희)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장주연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신용석,김범식

피고인3

변호사 장주연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김경철,고광노)

피고인4

변호사 장주연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이상대,문철주,백승재) (사임)

피고인4

변호사 신옥영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 문철주)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2.24 · 15:00

공판기일

법정 303호 · 속행

2015.03.10 · 15:00

공판기일

법정 303호 · 속행

2015.03.19 · 14:30

공판기일

법정 303호 · 변론종결

2015.04.16 · 10:00

선고기일

법정 303호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5.05.06

    피고인4 노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5.05.21 송달됨

  2. 2015.05.06

    피고인2 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5.05.21 송달됨

  3. 2015.05.06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 2015.05.06

    (피고인 노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노OO

  5. 2015.05.06

    (피고인 신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신OO

  6. 2015.04.3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7. 2015.04.2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8. 2015.04.24

    피고인2 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04.29 수취인불명

  9. 2015.04.24

    배상신청인 대OO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4.29 송달됨

  10. 2015.04.24

    피고인4 노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04.28 수취인불명

  11. 2015.04.24

    피고인3 장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04.28 송달됨

  12. 2015.04.2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08.05 송달됨

  13. 2015.04.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04.28 송달됨

  14. 2015.04.23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상고장 제출

  15. 2015.04.22

    변호인 신용석,김범식 상고장 제출

  16. 2015.04.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상고장 제출

  17. 2015.04.22

    검사 박관수 상고장 제출

  18. 2015.04.22

    변호인 법무법인 청담 상고장 제출

  19. 2015.04.20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사본 발송

    2015.04.23 송달됨

  20. 2015.04.17

    배상신청인 대OO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15.04.17 발급

  21. 2015.04.17

    변호사 신용석,김범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2. 2015.04.17

    (피고인 장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장OO

  23. 2015.04.16

    변호인 신용석,김범식 판결등본

    2015.04.16 발급

  24. 2015.04.16

    변호인 법무법인 청담 판결등본

    2015.04.16 발급

  25. 2015.04.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15.04.16 발급

  26. 2015.04.16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판결등본

    2015.04.16 발급

  27. 2015.04.16

    - 배상신청인 대OOOOOOOOOOOOOOOOO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8. 2015.04.16

    - 배상신청인 회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9. 2015.04.16

    -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불출석

    판결선고

  30. 2015.04.16

    - 변호인 신용석,김범식 불출석

    판결선고

  31. 2015.04.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불출석

    판결선고

  32. 2015.04.16

    - 변호인 법무법인 청담 불출석

    판결선고

  33. 2015.04.16

    - 피고인 노OO 출석

    판결선고

  34. 2015.04.16

    - 피고인 장OO 출석

    판결선고

  35. 2015.04.16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36. 2015.04.16

    - 검사 전석수 출석

    판결선고

  37. 2015.04.16

    선고기일(법정 303호 10:00)

  38. 2015.04.16

    피고인 노OO 종국 : 선고

  39. 2015.04.16

    피고인 신OO 종국 : 선고

  40. 2015.04.16

    피고인 장OO 종국 : 선고

  41. 2015.04.10

    기타 김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42. 2015.04.10

    피고인3 장OO 참고자료 제출

  43. 2015.04.10

    기타 김OO 참고자료 제출

  44. 2015.04.08

    피고인4 노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5.04.10 수취인불명

  45. 2015.04.08

    피고인4 변호인 신옥영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5.04.10 송달됨

  46. 2015.04.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지정？회서 제출

  47. 2015.04.08

    피고인2 신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48. 2015.04.08

    변호인 신용석,김범식 변론요지서(5) 제출

  49. 2015.04.08

    (피고인 노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노OO

  50. 2015.04.07

    기타 임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4초기130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5초보22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3고합87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3고합872

2015도6363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5도6363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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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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