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배임 2009노2302
정연주 KBS 배임 2009노2302 판결·형량
정연주 KBS 배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09노2302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1:5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9노2302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1:5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0.10.28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0.10.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09노2302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접수일
- 2009.09.07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0.10.28
- 상소일
- 2010.11.11
- 담당 검사
- 양보승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조준희
피고인1
변호사 백승헌
피고인1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기중)
피고인1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 한명옥)
확인된 재판 일정
2010.06.24 · 14:30
공판기일
404호 법정
2010.05.20 · 14:30
공판기일
404호 법정
2010.04.20 · 10:30
공판기일
404호 법정
2010.07.20 · 16:00
공판기일
404호 법정 · 속행
2010.08.26 · 15:00
공판기일
404호법정 · 속행
2010.09.30 · 15:00
공판기일
404호법정 · 변론종결
2010.10.28 · 14:00
선고기일
404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0.11.10
기타 문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11.05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0.11.10 송달됨
2010.11.04
검사 이선훈 상고장 제출
2010.11.02
변호인 백승헌 판결등본
2010.11.02 발급
2010.11.01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판결등본
2010.11.01 발급
2010.10.28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0.10.28
- 변호인 조준희 불출석
판결선고
2010.10.28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출석
판결선고
2010.10.28
- 변호인 백승헌 불출석
판결선고
2010.10.28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10.10.28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0.10.28
- 검사 이선훈 출석
판결선고
2010.10.28
선고기일(404호법정 14:00)
2010.10.28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0.10.25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10.25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10.22
검사 오현철 의견서 제출
2010.10.22
검사 오현철 한국방송공사주요보고서요지제출 제출
2010.10.22
변호인 백승헌 감사제출의견에대한반박의견서 제출
2010.10.18
검사 박성재 의견서 제출
2010.10.18
검사 오현철 의견서 제출
2010.10.05
변호인 백승헌 변론요지서 제출
2010.10.05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10.04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09.30
- 변호인 백승헌 출석
변론종결
2010.09.30
- 변호인 조준희 출석
변론종결
2010.09.30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출석
변론종결
2010.09.30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10.09.30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10.09.30
- 검사 이선훈 출석
변론종결
2010.09.30
공판기일(404호법정 15:00)
2010.09.30
피고인 ** 변론요지서 제출
2010.09.30
검사 오현철 의견서 제출
2010.09.29
검사 오현철 의견서 제출
2010.08.30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08.26
- 증인 조OO 출석
속행
2010.08.26
- 증인 최OO 출석
속행
2010.08.26
- 변호인 백승헌 출석
속행
2010.08.26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출석
속행
2010.08.26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출석
속행
2010.08.26
- 변호인 조준희 출석
속행
2010.08.26
- 피고인 ** 출석
속행
2010.08.26
- 검사 이선훈 출석
속행
2010.08.26
공판기일(404호법정 15:00)
2010.08.24
검사 이선훈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0.08.18
증인 조OO 증인소환장 발송
2010.08.20 송달됨
2010.08.17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증거신청 제출
2010.08.13
피고인1 ** 의견서 발송
2010.08.18 송달됨
2010.08.13
피고인1 변호인 조준희 의견서 발송
2010.08.18 송달됨
2010.08.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의견서 발송
2010.08.18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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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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