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배임 2010도15129
정연주 KBS 배임 2010도15129 판결·형량
정연주 KBS 배임 사건의 대법원 2010도15129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0도1512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1.12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1.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0도15129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접수일
- 2010.11.11
- 담당 재판부
- 제2부(나)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2.01.12
- 담당 검사
- 곽상욱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정재훈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조준희
피고인1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 한명옥)
피고인1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기중,황희석,김한주,한택근,표재진,최은순,이근창,이지연외)
피고인1
변호사 백승헌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1.12 · 10: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01.2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2.01.30 송달됨
2012.01.17
변호인 백승헌 판결등본
2012.01.17 발급
2012.01.12
피고인1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1.25 송달됨
2012.01.12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2012.01.12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2012.01.12
- 변호인 조준희
2012.01.12
- 변호인 백승헌
2012.01.12
- 피고인 정OO
2012.01.12
- 검사 곽상욱
2012.01.12
선고기일(제1호법정 10:00)
2012.01.12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1.12.26
피고인1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1.03 송달됨
2011.12.26
피고인1 변호인 조준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2.30 송달됨
2011.12.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2.30 송달됨
2011.12.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2.30 송달됨
2011.12.26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2.26 송달됨
2011.12.26
피고인1 변호인 백승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2.30 송달됨
2011.02.18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답변서 제출
2010.12.02
피고인1 정OO 상고이유서 발송
2010.12.08 송달됨
2010.12.02
피고인1 변호인 조준희 상고이유서 발송
2010.12.07 송달됨
2010.12.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상고이유서 발송
2010.12.07 송달됨
2010.12.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상고이유서 발송
2010.12.07 송달됨
2010.12.02
피고인1 변호인 백승헌 상고이유서 발송
2010.12.07 송달됨
2010.12.01
검사 이선훈 상고이유서 제출
2010.11.24
피고인1 정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0.11.29 송달됨
2010.11.24
피고인1 변호인 정재훈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0.11.29 송달됨
2010.11.24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법무법인 동서남북,백승헌,조준희,정재훈 소송위임장 제출
2010.11.24
(피고인 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정OO
2010.11.12
피고인1 정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0.11.18 송달됨
2010.11.12
피고인1 변호인 정재훈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0.11.17 송달됨
2010.11.12
(피고인 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정OO
2010.11.11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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