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배임 2008고합887
정연주 KBS 배임 2008고합887 판결·형량
정연주 KBS 배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887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고합88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선고·처분일 2009.08.18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선고·처분일 2009.08.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08고합887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접수일
- 2008.08.20
- 담당 재판부
- 제22형사부
- 처분
- 2009.08.18 선고(무죄) · 무죄
- 처분일
- 2009.08.18
- 담당 검사
- 이기옥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 송호창)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조준희
피고인1
변호사 백승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 송호창)
피고인1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기중)
피고인1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 한명옥)
확인된 재판 일정
2009.05.2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 · 속행
2009.06.22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 · 변론종결
2009.07.22 · 11:00
선고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 · 기일변경
2009.08.1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01.31
법원 대법원 문서송부서 제출
2009.09.0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문서송부서 발송
2009.09.03 송달됨
2009.09.02
법원 서울행정법원장 문서송부서 발송
2009.09.04 송달됨
2009.08.31
변호인 문서송부촉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8.24
피고인 정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09.08.26 송달됨
2009.08.21
검사 장성훈 항소장 제출
2009.08.18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판결등본
2009.08.18 발급
2009.08.18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출석
판결선고
2009.08.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불출석
판결선고
2009.08.18
- 변호인 조준희 불출석
판결선고
2009.08.18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09.08.18
- 변호인 백승헌 출석
판결선고
2009.08.18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09.08.18
- 검사 이덕진 출석
2009.08.18
선고기일(서관 제505호 법정 14:00)
2009.08.18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09.08.10
변호인 백승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8.03
검사 장성훈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09.07.2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기일변경
2009.07.22
- 변호인 조준희
기일변경
2009.07.22
- 변호인 백승헌
기일변경
2009.07.22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기일변경
2009.07.22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기일변경
2009.07.22
- 피고인 정OO
기일변경
2009.07.22
- 검사 이덕진 출석
2009.07.22
선고기일(서관 제505호 법정 11:00)
2009.07.20
피고인 정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09.07.22 송달됨
2009.07.20
변호사 조준희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09.07.22 송달됨
2009.07.20
변호사 백승헌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09.07.22 송달됨
2009.07.2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송호창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09.07.22 송달됨
2009.07.20
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김기중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09.07.22 송달됨
2009.07.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09.07.20 송달됨
2009.07.20
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한명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09.07.22 송달됨
2009.07.20
변호인 백승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7.20
(피고인 정OO)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정OO
2009.07.17
검사 장성훈 변론재개보충의견서 제출
2009.07.15
검사 장성훈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2009.07.13
변호인 백승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7.11
검사 장성훈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09.07.0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009.07.06자) 발송
2009.07.07 송달됨
2009.07.06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09.07.03
법원 서울행정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09.06.2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구두변론요지서(2009.06.23자) 발송
2009.06.24 송달됨
2009.06.23
변호인 백승헌 증거자료제출 제출
2009.06.23
변호인 백승헌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09.06.22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출석
변론종결
2009.06.22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09.06.22
- 변호인 백승헌 출석
변론종결
2009.06.2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불출석
변론종결
2009.06.22
- 변호인 조준희 불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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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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