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3노719 판결·형량

윤미향 정의연 회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3노719 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71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관련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손○미 계좌에 보관하던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모금, 할머니와 손잡기 모금, 김복동 할머니 미국원정경비 모금, 베트남평화기행 경비 모금,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모금”에 대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김복동의 희망 후원금 모금, 재일 조선학교 마스크보내기 후원금 모금, 나비기금 모금”에 대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준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3.09.20

피고인1 · 사기등

선고·처분일 2023.09.20

피고인2 · 사기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모금, 할머니와 손잡기 모금, 김복동 할머니 미국원정경비 모금, 베트남평화기행 경비 모금,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모금”에 대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3.09.20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719
사건명: 사기등
접수일: 2023.02.27
담당 재판부: 제1-3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3.09.20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관련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손○미 계좌에 보관하던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모금, 할머니와 손잡기 모금, 김복동 할머니 미국원정경비 모금, 베트남평화기행 경비 모금,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모금”에 대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김복동의 희망 후원금 모금, 재일 조선학교 마스크보내기 후원금 모금, 나비기금 모금”에 대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준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처분일: 2023.09.20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3.02.16
담당 검사: 최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