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3도13648
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3도13648 판결·형량
윤미향 정의연 회계 사건의 대법원 2023도13648 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364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1.14
피고인1 · 사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1.14
피고인2 · 사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1.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3도13648
- 사건명
- 사기등
- 접수일
- 2023.10.06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4.11.14
- 상소일
- 2023.02.16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백승헌)
피고인1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 이주한, 김재희)
피고인1
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 (담당변호사 : 김종보)
피고인2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성주,이제호)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 하주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11.14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1.18 송달됨
2024.11.14
피고인1 윤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1.18 송달됨
2024.11.14
변호인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김종보 판결등본
2024.11.14 발급
2024.11.14
- 변호인 법률사무소 휴먼
2024.11.14
-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2024.11.14
- 변호인 법무법인 경
2024.11.14
-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2024.11.14
-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2024.11.14
- 피고인 김OO
2024.11.14
- 피고인 윤OO
2024.11.14
- 검사 정유미
2024.11.1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4.11.14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11.14
피고인 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11.13
피고인1 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14 송달간주
2024.11.11
피고인1 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14 송달됨
2024.11.04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05 송달됨
2024.11.04
피고인1 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05 수취인불명
2024.11.0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05 송달됨
2024.11.0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05 송달됨
2024.11.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05 송달됨
2024.11.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05 송달됨
2024.11.04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05 송달됨
2024.11.04
피고인1 변호인 법률사무소 휴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05 송달됨
2024.02.14
기타 와OOOOOO 양심수의 석방등을 요구하는 요청서 제출
2023.12.11
변호인 법무법인 경,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종보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3.11.20
변호인 법률사무소 휴먼, 법무법인 위민 답변서 제출
2023.11.20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접수증명
2023.11.20 발급
2023.11.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의견서 발송
2023.11.21 송달됨
2023.11.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경 의견서 발송
2023.11.21 송달됨
2023.11.17
피고인1 변호인 법률사무소 휴먼 의견서 발송
2023.11.21 송달됨
2023.11.16
검사 류원근 의견서 제출
2023.11.1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의견서(상고답변서-피고인김동희) 발송
2023.11.20 송달됨
2023.11.14
피고인2 김OO 의견서(상고답변서-피고인김동희) 발송
2023.11.16 송달됨
2023.11.1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의견서(상고답변서-피고인김동희) 발송
2023.11.16 송달됨
2023.11.13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답변서 제출
2023.11.13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1.10
검사 류원근 상고이유답변서(피고인 김동희) 제출
2023.11.03
피고인1 변호인 법률사무소 휴먼 상고이유서 발송
2023.11.07 송달됨
2023.11.01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1.01
변호인 김종보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3.11.01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상고이유서 제출
2023.10.31
피고인2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3.11.02 송달됨
2023.10.31
피고인1 윤OO 상고이유서 발송
2023.11.02 송달됨
2023.10.3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상고이유서 발송
2023.11.02 송달됨
2023.10.3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상고이유서 발송
2023.11.02 송달됨
2023.10.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상고이유서 발송
2023.11.02 송달됨
2023.10.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경 상고이유서 발송
2023.11.02 송달됨
2023.10.31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3.10.31
변호인 법무법인 경 변호인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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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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