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0고합204
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0고합204 판결·형량
윤미향 정의연 회계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04 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 오후 03:48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합204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 오후 03:4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공소사실 중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손ㅇ미 계좌에 보관하던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준사기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 · 사기등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공소사실 중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손ㅇ미 계좌에 보관하던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준사기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 · 사기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합204
- 사건명
- 사기등
- 접수일
- 2020.09.15
- 담당 재판부
- 제11형사부
- 처분
- 2023.02.10 선고 ·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공소사실 중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손ㅇ미 계좌에 보관하던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준사기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3.02.10
- 상소일
- 2023.02.16
- 담당 검사
- 최지석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백승헌, 김재희)
피고인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구정모)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종보
피고인1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 이주한, 송난근)
피고인1
변호사 이주한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 김재희, 이관욱)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유한)민 (담당변호사 : 위은진)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 임준형)
피고인2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 하주희, 오민애)
피고인2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성주)
피고인2
변호사 노종화
확인된 재판 일정
2022.12.23 · 14: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속행
2023.01.06 · 10: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속행
2023.01.06 · 14: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변론종결
2023.02.10 · 14:00
선고기일
제303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9.22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등본송부 제출
2023.03.28
기타 여OOOO 판결문제공요청 제출
2023.02.27
피고인1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23.03.14 송달됨
2023.02.17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2.16
피고인1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4 폐문부재
2023.02.16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6
피고인2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3 송달됨
2023.02.16
변호인 법무법인 경,김종보, 법무법인 위민 항소장 제출
2023.02.16
검사 주영선 항소장 제출
2023.02.16
변호인 임무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2.10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3.02.10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3.02.10
-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김종보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노종화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불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법무법인 경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검사 허강녕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선고기일(제303호법정 14:00)
2023.02.10
변호인 법무법인 경 판결등본
2023.02.10 발급
2023.02.10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판결등본
2023.02.10 발급
2023.02.09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참고자료 제출
2023.02.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경 의견서(2023.2.6.자) 발송
2023.02.08 송달됨
2023.02.06
검사 하언욱 의견서 제출
2023.02.03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참고자료 제출
2023.02.02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법무법인 덕수, 노종화 변론요지서 제출
2023.01.26
기타 장OOOOOOOOOOOOO 참고자료(탄원서) 제출
2023.01.20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19
변호인 법무법인 경,김종보,법무법인 위민 참고자료(탄원서) 제출
2023.01.19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19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참고자료 제출
2023.01.19
검사 박원석 의견서 제출
2023.01.19
검사 박원석 참고자료 제출
2023.01.19
기타 장OOOOOOOOOOOOO 참고자료(탄원서) 제출
2023.01.18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17
검사 허강녕 의견서 제출
2023.01.17
검사 허강녕 의견서 제출
2023.01.17
변호인 법무법인 경, 김종보, 법무법인 위민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01.17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16
변호인 법무법인 경, 김종보, 법무법인 위민 변론요지서 제출
2023.01.16
검사 허강녕 의견서 제출
2023.01.16
검사 허강녕 참고자료 제출
2023.01.16
검사 허강녕 참고자료 제출
2023.01.09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06
-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출석
변론종결
2023.01.06
-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출석
변론종결
관련 법원 사건
2020고단2851
서울서부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20초기1626
서울서부지방법원
신청사건
2023노719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3노719
2023도13648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3도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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