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0고합204
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0고합204 판결·형량
윤미향 정의연 회계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04 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합20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공소사실 중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손ㅇ미 계좌에 보관하던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준사기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1 · 사기등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공소사실 중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손ㅇ미 계좌에 보관하던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준사기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2 · 사기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합204
- 사건명
- 사기등
- 접수일
- 2020.09.15
- 담당 재판부
- 제1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3.02.10 선고 ·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공소사실 중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손ㅇ미 계좌에 보관하던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준사기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3.02.10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3.02.16
- 담당 검사
- 최지석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백승헌, 김재희)
피고인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구정모)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 김재희, 이관욱)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 이주한, 송난근)
피고인1
변호사 이주한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종보
피고인2
법무법인 (유한)민 (담당변호사 : 위은진)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 임준형)
피고인2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 하주희, 오민애)
피고인2
변호사 노종화
피고인2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성주)
확인된 재판 일정
2022.12.23 · 14: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속행
2023.01.06 · 10: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속행
2023.01.06 · 14: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변론종결
2023.02.10 · 14:00
선고기일
제303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9.22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등본송부 제출
2023.03.28
기타 여OOOO 판결문제공요청 제출
2023.02.27
피고인1 윤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23.03.14 송달됨
2023.02.17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2.16
피고인1 윤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4 폐문부재
2023.02.16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6
피고인2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3 송달됨
2023.02.16
변호인 법무법인 경,김종보, 법무법인 위민 항소장 제출
2023.02.16
검사 주영선 항소장 제출
2023.02.16
변호인 임무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2.10
변호인 법무법인 경 판결등본
2023.02.10 발급
2023.02.10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판결등본
2023.02.10 발급
2023.02.10
-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김종보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노종화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불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변호인 법무법인 경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피고인 윤OO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 검사 허강녕 출석
판결선고
2023.02.10
선고기일(제303호법정 14:00)
2023.02.10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3.02.10
피고인 윤OO 종국 : 선고
2023.02.09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참고자료 제출
2023.02.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경 의견서(2023.2.6.자) 발송
2023.02.08 송달됨
2023.02.06
검사 하언욱 의견서 제출
2023.02.03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참고자료 제출
2023.02.02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법무법인 덕수, 노종화 변론요지서 제출
2023.01.26
기타 장OOOOOOOOOOOOO 참고자료(탄원서) 제출
2023.01.20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19
변호인 법무법인 경,김종보,법무법인 위민 참고자료(탄원서) 제출
2023.01.19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19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참고자료 제출
2023.01.19
검사 박원석 의견서 제출
2023.01.19
검사 박원석 참고자료 제출
2023.01.19
기타 장OOOOOOOOOOOOO 참고자료(탄원서) 제출
2023.01.18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17
검사 허강녕 의견서 제출
2023.01.17
변호인 법무법인 경, 김종보, 법무법인 위민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01.17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16
변호인 법무법인 경, 김종보, 법무법인 위민 변론요지서 제출
2023.01.16
검사 허강녕 의견서 제출
2023.01.16
검사 허강녕 참고자료 제출
2023.01.09
변호인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06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참고자료(ppt) 제출
2023.01.06
변호인 법무법인 경 참고자료(ppt) 제출
2023.01.06
검사 허강녕 참고자료(ppt) 제출
2023.01.06
변호인 법무법인 율립 변론요지서2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0고단2851
서울서부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20초기1626
서울서부지방법원
신청사건
2023노719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3노719
2023도13648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3도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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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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