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4고합20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4고합20 판결·형량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조세포탈·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합2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일부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09. 3. 20.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 징역 3년, 벌금 136,500,000,000(일천삼백육십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30,000,000(일억삼천만)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6.01.1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일부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09. 3. 20.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 징역 3년, 벌금 136,500,000,000(일천삼백육십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30,000,000(일억삼천만)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6.01.15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유예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복지시설및단체봉사활동 200시간, 일부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09. 3. 20.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6.01.15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복지시설및단체봉사활동 120시간, 일부무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6.01.15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6.01.15
피고인5 · 증거인멸
징역 8월
선고·처분일 2016.01.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4고합20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 접수일
- 2014.01.09
- 담당 재판부
- 제28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6.01.15 선고 · 일부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09. 3. 20.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 징역 3년, 벌금 136,500,000,000(일천삼백육십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30,000,000(일억삼천만)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6.01.1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6.01.22
- 담당 검사
- 조용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병석, 이상우
피고인1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조관행, 김대희, 정성태)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은정민, 김미아, 이준기,김수형
피고인1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권순익, 조일영, 김준모)
피고인1
변호사 이윤식, 최재혁, 류창범
피고인1
변호사 이윤식 , 안정호, 이병석, 류창범, 이상우, 최재혁
피고인2
변호사 이병석
피고인2
변호사 이윤식, 최재혁, 류창범
피고인2
변호사 이윤식 , 안정호, 이병석, 류창범, 이상우, 최재혁
피고인2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권순익, 조일영, 김준모)
피고인2
변호사 은정민, 김미아, 이준기,김수형
피고인3
변호사 이춘수, 허태원 (사임)
피고인3
변호사 이윤식, 최재혁, 류창범
피고인3
변호사 이윤식 , 안정호, 이병석, 류창범, 이상우, 최재혁
피고인3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권순익, 조일영, 김준모)
피고인3
변호사 은정민, 김미아, 이준기,김수형
피고인4
변호사 장상귀 (사임)
피고인4
변호사 이윤식 , 안정호, 이병석, 류창범, 이상우, 최재혁
피고인4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권순익, 조일영, 김준모)
피고인4
변호사 은정민, 김미아, 이준기,김수형
피고인5
변호사 윤주영 (사임)
피고인5
변호사 이윤식 , 안정호, 이병석, 류창범, 이상우, 최재혁
피고인5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권순익, 조일영, 김준모)
피고인5
변호사 은정민, 김미아, 이준기,김수형
확인된 재판 일정
2015.10.26 · 14:00
공판기일
서관 509호법정(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5.11.09 · 14:00
공판기일
서관 509호법정(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6.01.08 · 14:00
선고기일
서관 509호법정(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6.01.1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1호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1.26
법원4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19.04.26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결정등본 제출
2019.04.10
기타 헌OOOO 선고기일통지 제출
2018.10.30
기타 헌OOOO 사실조회 회신 발송
2018.11.01 송달됨
2018.10.30
법원 대법원 제3부(사) 추송서 발송
2018.11.01 송달됨
2018.10.30
기타 헌OOOO 사실조회촉탁 제출
2018.09.10
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원본등 송부서 제출
2016.03.21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16.02.03
변호인 이윤식 열람제한신청서 제출
2016.01.25
피고인4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1.27 송달됨
2016.01.25
피고인3 조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1.26 송달됨
2016.01.25
피고인2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1.26 송달됨
2016.01.25
피고인1 조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1.26 송달됨
2016.01.25
변호사 이윤식,최재혁,류창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22
변호인 이윤식, 최재혁, 류창범 항소장 제출
2016.01.22
검사 이일규 항소장 제출
2016.01.18
변호인 태평양 판결등본
2016.01.18 발급
2016.01.18
변호인 이윤식 , 안정호, 이병석, 류창범, 이상우, 최재혁 판결등본
2016.01.18 발급
2016.01.15
- 변호인 이병석, 이상우 출석
판결선고
2016.01.15
- 변호인 은정민, 김미아, 이준기,김수형 출석
판결선고
2016.01.15
- 변호인 이병석 출석
판결선고
2016.01.15
- 변호인 이윤식, 최재혁, 류창범 출석
판결선고
2016.01.15
- 변호인 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16.01.15
- 변호인 이윤식 , 안정호, 이병석, 류창범, 이상우, 최재혁 출석
판결선고
2016.01.1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6.01.15
- 피고인 노OO 출석
판결선고
2016.01.15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16.01.15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6.01.15
- 검사 민영현 출석
판결선고
2016.01.15
선고기일(서관 제311호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2016.01.15
피고인 노OO 종국 : 선고
2016.01.15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6.01.15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6.01.15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16.01.13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6.01.12
기타 전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6.01.12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6.01.12
변호사 이병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11
검사 조용한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1.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6.01.1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6.01.1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6.01.08
- 변호인 태평양
기일변경
2016.01.08
- 변호인 이병석, 이상우
기일변경
2016.01.08
- 변호인 은정민, 김미아, 이준기,김수형
기일변경
2016.01.08
- 변호인 이윤식 , 안정호, 이병석, 류창범, 이상우, 최재혁
기일변경
2016.01.08
- 변호인 이병석
기일변경
2016.01.08
- 변호인 이윤식, 최재혁, 류창범
기일변경
2016.01.08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16.01.08
- 피고인 노OO
기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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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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