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6노407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6노407 판결·형량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6노407 조세포탈·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노40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3년, 벌금 135,200,000,000(일천삼백오십이억)원 (환형유치명령 1,040일), 일부무죄 (2008.3.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09. 3. 20.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항소기각
선고·처분일 2018.09.0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자판) 징역 3년, 벌금 135,200,000,000(일천삼백오십이억)원 (환형유치명령 1,040일), 일부무죄 (2008.3.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09. 3. 20.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항소기각
선고·처분일 2018.09.05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형은 선고유예(유예하는 형은 1242억, 환형유치명령 1035일), 사회봉사명령 복지시설및단체봉사활동 200시간, 일부무죄 (2008.3.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09. 3. 20.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항소기각
선고·처분일 2018.09.05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9.05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9.05
피고인5 · 증거인멸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8.09.0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6노40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 접수일
- 2016.02.12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9.05 선고 · (파기자판) 징역 3년, 벌금 135,200,000,000(일천삼백오십이억)원 (환형유치명령 1,040일), 일부무죄 (2008.3.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09. 3. 20.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항소기각
- 처분일
- 2018.09.0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6.01.22
- 담당 검사
- 조용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변진장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이윤식,류창범
피고인1
변호사 이준기, 김정현
피고인1
변호사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피고인1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권순익, 조일영, 김성수, 장성두,노은영, 박재영,홍기태)
피고인2
변호사 변진장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이윤식,류창범
피고인2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권순익, 조일영, 김성수, 장성두,노은영, 박재영,홍기태)
피고인2
변호사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피고인2
변호사 이준기, 김정현
피고인3
변호사 변진장 (취소)
피고인3
변호사 이윤식,류창범
피고인3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권순익, 조일영, 김성수, 장성두,노은영, 박재영,홍기태)
피고인3
변호사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피고인3
변호사 이준기, 김정현
피고인4
변호사 변진장 (취소)
피고인4
변호사 이윤식,류창범
피고인4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권순익, 조일영, 김성수, 장성두,노은영, 박재영,홍기태)
피고인4
변호사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피고인4
변호사 이준기, 김정현
피고인5
변호사 변진장 (취소)
피고인5
변호사 이윤식,류창범
피고인5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권순익, 조일영, 김성수, 장성두,노은영, 박재영,홍기태)
피고인5
변호사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피고인5
삼우 (담당변호사 : 이상훈, 최원영, 조성환, 차민철)
피고인5
변호사 이준기, 김정현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2.02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3.23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6.08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9.0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6.13
법원 대법원 추송서(19.6.12.자 판결문조회요청) 발송
2019.06.17 송달됨
2019.06.12
기타 인OOOO 판결서 조회 요청 제출
2018.09.13
피고인2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9.17 송달됨
2018.09.13
피고인4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9.14 송달됨
2018.09.13
피고인3 조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9.14 송달됨
2018.09.1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8.09.13 송달됨
2018.09.13
피고인1 조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9.14 송달됨
2018.09.1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9.13 송달됨
2018.09.12
변호사 이윤식,류창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9.12
검사 이의경 상고장 제출
2018.09.11
변호인 이윤식 상고장 제출
2018.09.11
변호인 이윤식,류창범 상고장접수증명
2018.09.07
변호인 삼우 판결등본
2018.09.06
법원 서울중앙지법 송부서 발송
2018.09.10 송달됨
2018.09.05
변호인 (유)태평양 판결등본
2018.09.05
변호인 이윤식,류창범 판결등본
2018.09.05
- 변호인 이준기, 김정현 불출석
판결선고
2018.09.05
- 변호인 삼우 불출석
판결선고
2018.09.05
- 변호인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불출석
판결선고
2018.09.05
- 변호인 (유)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18.09.05
- 변호인 이윤식,류창범 출석
판결선고
2018.09.0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8.09.05
- 피고인 노OO 출석
판결선고
2018.09.05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8.09.05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18.09.05
- 검사 조용한 출석
판결선고
2018.09.05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9.05
피고인 노OO 종국 : 선고
2018.09.05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8.09.05
피고인 조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8.09.05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8.09.05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18.08.31
변호인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인 의견서(29) 제출
2018.08.31
변호인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변호인 의견서(28) 제출
2018.08.31
변호인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변호인 의견서(27) 제출
2018.08.27
변호사 이윤식,류창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8.27
검사 조용한 의견서 제출
2018.08.20
변호인 백창훈,이윤식,강한승,류창범,이상우,이준기,김정현 변호인 의견서(26) 제출
2018.08.17
변호인 (유)태평양 변호인 의견서(25) 제출
2018.08.17
변호인 (유)태평양 변호인 의견서(24) 제출
2018.08.17
변호인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변호인 의견서(23) 제출
2018.08.13
법무법인 (유)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8.13
변호사 이윤식,류창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8.10
변호인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변호인 의견서(22) 제출
2018.08.10
변호인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변호인 의견서(21) 제출
2018.08.10
검사 조용한 의견서 제출
2018.08.08
법무법인 (유)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8.07
변호사 이윤식,류창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8.07
검사 조용한 검찰의견서 제출
2018.07.31
변호인 김수형,백창훈,강한승,이상우 변호인의견서(16)에대한 보충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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