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8도14753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8도14753 판결·형량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사건의 대법원 2018도14753 조세포탈·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475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08. 3. 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현준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조현준, 김동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12.30 · 확정일 2021.01.0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08. 3. 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현준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조현준, 김동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12.30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08. 3. 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현준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조현준, 김동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12.30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08. 3. 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현준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조현준, 김동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12.30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08. 3. 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현준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조현준, 김동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12.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475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 접수일
- 2018.09.19
- 담당 재판부
- 제3부(사)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08. 3. 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현준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조현준, 김동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20.12.30
- 확정일
- 2021.01.04
- 상소일
- 2016.01.22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연이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송우철,조일영,강석규)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백창훈,이윤식,하태흥,류창범,이상우,이준기,김정현)
피고인2
변호사 이연이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송우철,조일영,강석규)
피고인2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백창훈,이윤식,하태흥,류창범,이상우,이준기,김정현)
피고인3
변호사 이연이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송우철,조일영,강석규)
피고인3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백창훈,이윤식,하태흥,류창범,이상우,이준기,김정현)
피고인4
변호사 이연이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송우철,조일영,강석규)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백창훈,이윤식,하태흥,류창범,이상우,이준기,김정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3.04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판결등본신청서,확정증명신청서) 발송
2021.03.09 송달됨
2021.01.22
피고인4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01.26 송달됨
2021.01.22
보호관찰소 서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26 송달됨
2021.01.2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26 송달됨
2021.01.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확정증명
2021.01.05 발급
2021.01.05
변호인 (유)태평양 확정증명
2021.01.05 발급
2020.12.30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07 송달됨
2020.12.30
피고인4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04 송달됨
2020.12.30
피고인3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04 송달됨
2020.12.30
피고인1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04 송달됨
2020.12.30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0.12.30 발급
2020.12.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20.12.30 발급
2020.12.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2020.12.30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0.12.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12.30
- 피고인 김OO
2020.12.30
- 피고인 이OO
2020.12.30
- 피고인 조OO
2020.12.30
- 검사 고경순
2020.12.30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0.12.30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12.30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12.30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020.12.30
피고인 조OO 종국 : 파기환송
2020.12.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3-8) 제출
2020.12.10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2.17 송달됨
2020.12.1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2.15 송달됨
2020.12.10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2.15 송달됨
2020.12.10
피고인4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2.14 송달됨
2020.12.10
피고인3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2.14 송달됨
2020.12.10
피고인1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2.14 송달됨
2020.12.07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11.17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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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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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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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10.05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07.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6) 제출
2020.07.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3-5) 제출
2020.07.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1-1) 제출
2020.07.23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07.09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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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20.0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0.01.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참고자료 제출
2020.01.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접수증명
2020.01.0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조일영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20.01.02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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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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