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조석래 2021노68 판결·형량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노6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6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공소기각판결
선고·처분일 2025.12.0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공소기각판결
선고·처분일 2025.12.04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파기자판)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상운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 유기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유예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선고·처분일 2025.12.0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1노68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접수일
- 2021.01.12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처분
- 2025.12.04 선고 · 공소기각판결
- 처분일
- 2025.12.04
- 상소일
- 2016.01.22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윤식,류창범
피고인1
변호사 김수형,백창훈,이상우
피고인1
변호사 이준기, 김정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권순익,조일영,김성수,장성두,노은영,박재영,홍기태,노영보,강석규,이도훈,박창수)
피고인1
변호사 김용상, 서동칠
피고인2
변호사 이윤식,류창범
피고인2
변호사 김수형,백창훈,이상우
피고인2
변호사 이준기, 김정현
피고인2
변호사 김용상, 서동칠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권순익,조일영,김성수,장성두,노은영,박재영,홍기태,노영보,강석규,이도훈,박창수)
확인된 재판 일정
2025.05.27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5.08.12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2025.11.0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5.12.04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12.1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25.12.15 송달됨
2025.12.1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12.15 송달됨
2025.12.15
피고인1 조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12.17 송달됨
2025.12.11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OOOOOOO 상고장 제출
2025.12.11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OOOOOOO 상고장접수증명서
2025.12.11 발급
2025.12.10
피고인2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12.15 송달됨
2025.12.10
검사 명점식 상고장 제출
2025.12.0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O 판결등본
2025.12.04 발급
2025.12.04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OOOOOOO 판결등본
2025.12.04 발급
2025.12.0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선고
2025.12.04
- 변호인 김용상, 서동칠
판결선고
2025.12.04
- 변호인 이준기, 김정현
판결선고
2025.12.04
- 변호인 김수형,백창훈,이상우
판결선고
2025.12.04
- 변호인 이윤식,류창범
판결선고
2025.12.04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5.12.04
- 피고인 조OO
판결선고
2025.12.04
- 검사 도상범 출석
판결선고
2025.12.04
선고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25.12.04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5.12.04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25.12.0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12.01
변호사 김용상, 서동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12.01
검사 도상범 의견서 제출
2025.11.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 발송
2025.12.02 송달됨
2025.11.27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O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5.11.1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11.10
변호사 김용상, 서동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11.06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OOOOOOO 변호인 최종 변론 제출
2025.11.0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석
변론종결
2025.11.06
- 변호인 김용상, 서동칠 출석
변론종결
2025.11.06
- 변호인 이준기, 김정현 출석
변론종결
2025.11.06
- 변호인 김수형,백창훈,이상우 불출석
변론종결
2025.11.06
- 변호인 이윤식,류창범 불출석
변론종결
2025.11.06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25.11.06
- 피고인 조OO 불출석
변론종결
2025.11.06
- 검사 위수현
변론종결
2025.11.06
- 검사 정성욱 출석
변론종결
2025.11.06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5.10.31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OOOOOOO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25.10.28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O 참고자료 제출
2025.09.0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O 참고자료 제출
2025.08.2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8.14
변호사 김용상, 서동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8.12
피고인2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5.08.18 송달됨
2025.08.12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준기, 김정현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5.08.18 송달됨
2025.08.12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윤식,류창범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5.08.18 송달됨
2025.08.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5.08.18 송달됨
2025.08.12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용상, 서동칠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5.08.18 송달됨
2025.08.12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수형,백창훈,이상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5.08.18 송달됨
2025.08.1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25.08.18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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