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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전체 521 정치·선거 78 공직·부패 119 기업·경제 104 사회·안전 33 강력·성범죄 27 마약 8 기타 152

검색 결과 521건6 / 11 페이지

박승춘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박승춘 2020노486 판결·형량

2020노486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승춘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박승춘 2020도12583 판결·형량

2020도12583

대법원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258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권혁태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권혁태 2019노2056 판결·형량

2019노2056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0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재정합의(배당전)

김대열 2018고단8708 판결·형량

2018고단8708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70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대열 2019고합17 판결·형량

2019고합17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지영관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징역 2년

지영관 2019고합302 판결·형량

2019고합302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대열 2022노2789 판결·형량

2022노2789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노278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상고취하

김대열 2024도496 판결·형량

2024도496

대법원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49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조현천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판결 정보 확인

조현천 2023고단888 판결·형량

2023고단888

서울서부지방법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88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자세히 보기

권성동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권성동 2020도3109 판결·형량

2020도3109

대법원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31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최흥집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흥집 2021도10907 판결·형량

2021도10907

대법원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090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염동열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염동열 2021도2228 판결·형량

2021도2228

대법원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22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학의 2019노2741 판결·형량

2019노2741

서울고등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파기환송,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김학의 2020도15891 판결·형량

2020도15891

대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589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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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윤중천 2020도7226 판결·형량

2020도7226

대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722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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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학의 2022도2167 판결·형량

2022도2167

대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21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유해용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유해용 2020노132 판결·형량

2020노132

서울고등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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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태종 2020노1756 판결·형량

2020노1756

서울고등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7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임성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임성근 2020노471 판결·형량

2020노471

서울고등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4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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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신광렬 2020노531 판결·형량

2020노531

서울고등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53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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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임성근 2021도11012 판결·형량

2021도11012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10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태종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태종 2021도11924 판결·형량

2021도11924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192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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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유해용 2021도2485 판결·형량

2021도2485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24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신광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신광렬 2021도2486 판결·형량

2021도2486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24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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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현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정두현 2018노365 판결·형량

2018노365

서울고등법원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36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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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현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원심판결 제119쪽 제17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2)"로, 같은 쪽 제 18행 "4,803,217,213원"을 "4,711,517,497원"으로, 같은 쪽 제2

정두현 2019도19067 판결·형량

2019도19067

대법원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90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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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경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박재경 2019도18 판결·형량

2019도18

대법원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광구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광구 2019도9865 판결·형량

2019도9865

대법원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986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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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조용병 2020노269 판결·형량

2020노269

서울고등법원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26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조용병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조용병 2021도16473 판결·형량

2021도16473

대법원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647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수천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2014년 상반기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 2015년 2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김수천 2017도11616 판결·형량

2017도11616

대법원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161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최유정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최유정 2017도12127 판결·형량

2017도12127

대법원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212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수천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수천 2018노1 판결·형량

2018노1

서울고등법원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최유정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유정 2018도12630 판결·형량

2018도12630

대법원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26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형준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형준 2022노2949 판결·형량

2022노2949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94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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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형준 2024도1711 판결·형량

2024도1711

대법원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71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안태근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안태근 2019노424 판결·형량

2019노424

서울중앙지방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2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안태근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안태근 2019도11698 판결·형량

2019도11698

대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169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안태근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안태근 2020노156 판결·형량

2020노156

서울중앙지방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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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인호 2019도13658 판결·형량

2019도13658

대법원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365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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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경 간디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보경 2011도13066 판결·형량

2011도13066

대법원

간디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1306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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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

오세철 2012도214 판결·형량

2012도214

대법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21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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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 횡령 및 배임 등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호진 2019도3113 판결·형량

2019도3113

대법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 횡령 및 배임 등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311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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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상득 2013노402 판결·형량

2013노402

서울고등법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3노4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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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광재 2013도3790 판결·형량

2013도3790

대법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대법원 2013도379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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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상득 2013도9866 판결·형량

2013도9866

대법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대법원 2013도986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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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박지원 2014노110 판결·형량

2014노110

서울고등법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4노11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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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박지원 2015도11428 판결·형량

2015도11428

대법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114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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