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박지원 2014노110 판결·형량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4노11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노11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0,000(삼천만)원,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경 알선수재의 점,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5.07.09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0,000(삼천만)원,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경 알선수재의 점,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5.07.0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4노110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 접수일
- 2014.01.09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5.07.09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0,000(삼천만)원,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경 알선수재의 점,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5.07.0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5.07.24
- 담당 검사
- 윤대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장주연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김학재
피고인1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유재만,조승연)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 유재만,조승연) (사임)
피고인1
천일 (담당변호사 : 신일수,노영희)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2.10 · 14:00
공판기일
법정 303호 · 속행
2015.03.31 · 14:00
공판기일
법정 303호 · 속행
2015.05.12 · 14:00
공판기일
법정 303호(⑥출구) · 변론종결
2015.07.0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7.16
피고인1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07.21 송달됨
2015.07.14
검사 도상범 상고장 제출
2015.07.1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08.05 송달됨
2015.07.10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사본 발송
2015.07.15 송달됨
2015.07.10
변호인 천일 판결등본
2015.07.10 발급
2015.07.10
변호인 법무법인 천일 상고장 제출
2015.07.09
- 변호인 김학재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09
- 변호인 천일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09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15.07.09
- 검사 도상범,박관수 출석
판결선고
2015.07.09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5.07.09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15.06.29
변호인 천일 변론요지서 제출
2015.06.29
법무법인 천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6.26
변호인 김학재 변호인 의견서(추가) 제출
2015.06.22
변호인 김학재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5.06.22
변호사 김학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6.17
검사 이진동,김영철,마수열 종합 의견서 제출
2015.05.29
법무법인 천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5.1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5.08.05 송달됨
2015.05.12
변호인 천일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15.05.12
검사 마수열 의견서(한기민 증언의 신빙성) 제출
2015.05.12
- 증인 임OO 출석
변론종결
2015.05.12
- 증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5.05.12
- 변호인 천일 출석
변론종결
2015.05.12
- 변호인 김학재 출석
변론종결
2015.05.12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15.05.12
- 검사 김태광 출석
변론종결
2015.05.12
공판기일(법정 303호(⑥출구) 14:00)
2015.05.07
법무법인 천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4.27
법무법인 천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4.23
피고인1 박O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발송
2015.04.27 송달됨
2015.04.23
피고인1 변호인 천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발송
2015.04.27 송달됨
2015.04.23
피고인1 변호인 김학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발송
2015.04.27 송달됨
2015.04.20
검사 마수열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5.04.08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15.04.13 주소불명
2015.04.07
검사 마수열 증인신청 제출
2015.03.31
- 증인 임O 출석
속행
2015.03.31
- 증인 임OO 출석
속행
2015.03.31
- 증인 오OO 출석
속행
2015.03.31
- 변호인 천일 출석
속행
2015.03.31
- 변호인 김학재 출석
속행
2015.03.31
- 피고인 박OO 출석
속행
2015.03.31
- 검사 정용수 출석
속행
2015.03.31
공판기일(법정 303호 14:00)
2015.03.23
법무법인 천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3.20
법무법인 천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3.17
증인 임OO 증인소환장 발송
2015.03.20 송달됨
2015.03.16
검사 마수열 증인신청 제출
2015.03.04
법무법인 천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2고합134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5도11428
대법원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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