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박지원 2015도11428 판결·형량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114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1142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2.18 · 확정일 2016.04.26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2.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5도11428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 접수일
- 2015.07.27
- 담당 재판부
- 제3부(카)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6.02.18
- 확정일
- 2016.04.26
- 담당 검사
- 김해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맹수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 신일수,노영희)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남영찬, 전재기)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6.07.07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16.07.12 송달됨
2016.04.11
피고인 박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6.04.26 송달됨
2016.04.11
(피고인 박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박OO
2016.03.28
(피고인 박OO) 피고인 공시송달취소결정
피고인 박OO
2016.03.28
(피고인 박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박OO
2016.03.08
피고인1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3.15 폐문부재
2016.02.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16.02.19 발급
2016.02.19
변호인 법무법인 천일 판결등본
2016.02.19 발급
2016.02.18
피고인1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3.02 폐문부재
2016.02.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6.02.18
- 변호인 법무법인 천일
2016.02.18
- 피고인 박OO
2016.02.18
- 검사 김해수
2016.02.18
선고기일(제2호법정 14:50)
2016.02.18
피고인 박OO 종국 : 파기환송
2016.02.11
피고인1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2.18 송달됨
2016.02.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2.16 송달됨
2016.02.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천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2.16 송달됨
2015.12.28
기타 목O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5.12.14
변호인 법무법인 천일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5.11.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5.10.29
기타 진OOOOOO 건의문 제출
2015.08.24
변호인 법무법인 천일 접수증명
2015.08.24
변호인 법무법인 천일 상고이유서 제출
2015.08.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08.13
피고인1 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15.08.24 송달됨
2015.08.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천일 상고이유서 발송
2015.08.19 송달됨
2015.08.13
검사 박관수 상고이유서 제출
2015.08.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천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08.11 송달됨
2015.08.04
피고인1 박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5.08.10 송달됨
2015.08.04
피고인1 변호인 김맹수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5.08.07 송달됨
2015.08.04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박OO
2015.07.29
변호인 법무법인 천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07.28
피고인1 박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08.03 송달됨
2015.07.28
피고인1 변호인 김맹수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07.31 송달됨
2015.07.28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박OO
2015.07.2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