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경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박재경 2019도18 판결·형량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4.11
피고인1 · 업무방해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19.02.08
피고인2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4.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8
- 사건명
- 업무방해
- 접수일
- 2019.01.02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04.11
- 상소일
- 2018.07.24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강은현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김호진,한광수,박동희,전지혜)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4.12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판결등본
2019.04.12 발급
2019.04.11
피고인2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18 송달됨
2019.04.11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2019.04.11
- 피고인 박OO
2019.04.11
- 검사 김후곤
2019.04.11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9.04.11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28
피고인2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4.01 송달됨
2019.03.2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4.01 송달됨
2019.02.26
피고인2 박OO 구속취소요청서 제출
2019.02.15
보호관찰소 부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2.18 송달됨
2019.02.12
피고인1 강OO 참고자료 제출
2019.02.08
피고인1 강OO 상고취하서 제출
2019.02.08
피고인 강OO 종국 : 상고취하
2019.01.29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상고이유서 제출
2019.01.17
피고인2 부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1.21 송달됨
2019.01.17
피고인2 부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취소결정 발송
2019.01.21 송달됨
2019.01.17
피고인2 부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1.21 송달됨
2019.01.1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1.21 송달됨
2019.01.14
피고인2 진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1.18 수취인불명
2019.01.08
피고인2 부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1.14 수취인불명
2019.01.08
피고인2 변호인 강은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1.14 송달됨
2019.01.08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박OO
2019.01.07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1.06
피고인1 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1.08 송달됨
2019.01.05
피고인2 부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1.09 수취인불명
2019.01.05
피고인2 변호인 강은현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1.09 송달됨
2019.01.03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박OO
2019.01.02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초기149
대법원
신청사건
2018고단956
부산지방법원
원심
2018노2763
부산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