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이광구 2019도9865 판결·형량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986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986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1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2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3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4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5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6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1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9865
- 사건명
- 업무방해
- 접수일
- 2019.07.15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02.13
- 상소일
- 2019.01.14
- 담당 검사
-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장보윤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 문상배,최준영,이진석,신보관,임도형,강재신)
피고인2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남,이숭희,김유범,이상현,이경효,조현명)
피고인3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임시규,이현종,이종은)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김운호,강수정)
피고인5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김대열,이홍원,정철우)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정성태,김진동,이찬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2.27
피고인5 이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0.03.13 송달됨
2020.02.27
(피고인 이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이OO
2020.02.25
피고인4 홍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03.02 송달됨
2020.02.2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확정증명
2020.02.21 발급
2020.02.17
피고인6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4 송달됨
2020.02.17
피고인5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0 이사불명
2020.02.17
피고인4 홍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0 송달됨
2020.02.17
피고인3 장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0 송달됨
2020.02.17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0 송달됨
2020.02.17
피고인2 남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9 송달됨
2020.02.14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확정증명
2020.02.14 발급
2020.02.14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판결등본
2020.02.14 발급
2020.02.14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판결등본
2020.02.14 발급
2020.02.14
변호인 법무법인 린 판결등본
2020.02.14 발급
2020.02.13
피고인3 장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02.19 송달됨
2020.02.13
피고인4 홍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02.18 수취인불명
2020.02.13
피고인2 남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1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주소보정 제출
2020.02.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2020.02.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2020.02.13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확정증명
2020.02.13 발급
2020.02.13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2020.02.13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린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2020.02.13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0.02.13
- 피고인 조OO
2020.02.13
- 피고인 홍OO
2020.02.13
- 피고인 장OO
2020.02.13
- 피고인 남OO
2020.02.13
- 피고인 이OO
2020.02.13
- 검사 노정환
2020.02.13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0.02.13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2.13
피고인 홍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2.13
피고인 장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2.13
피고인 남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2.13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2.04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2.11 폐문부재
2020.02.04
피고인4 홍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2.10 수취인불명
2020.02.04
피고인6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2.07 송달됨
2020.02.04
피고인5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2.07 이사불명
2020.02.04
피고인3 장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2.07 송달됨
2020.02.04
피고인2 남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2.07 송달됨
2020.02.04
피고인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2.07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9초기741
대법원
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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