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최인호 2019도13658 판결·형량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365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365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1.28
피고인1 · 업무상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1.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3658
- 사건명
- 업무상횡령등
- 접수일
- 2019.09.24
- 담당 재판부
- 제3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11.28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김익건)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2.20
피고인 최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0.01.04 송달됨
2019.12.20
(피고인 최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최OO
2019.12.13
변호인 홍익법무법인 판결등본
2019.12.13 발급
2019.12.10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17 폐문부재
2019.12.06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2.03
변호인 홍익법무법인 형사판결서 등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19.11.28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05 폐문부재
2019.11.28
- 변호인 홍익법무법인
2019.11.28
- 피고인 최OO
2019.11.28
- 검사 노정연
2019.11.28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19.11.28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1.18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1.14
피고인1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1 송달됨
2019.11.14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9.11.15 송달됨
2019.11.14
피고인1 변호인 홍익법무법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19 송달됨
2019.10.24
변호인 홍익법무법인 답변서 제출
2019.10.16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0.10
피고인1 최OO 상고이유서 발송
2019.10.16 송달됨
2019.10.10
피고인1 변호인 홍익법무법인 상고이유서 발송
2019.10.15 송달됨
2019.10.08
변호인 홍익법무법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10.07
검사 고유진 상고이유서 제출
2019.10.02
법원 서울행정법원 추송서(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9.09.25
피고인1 최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10.02 송달됨
2019.09.24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7고단18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110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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