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이상득 2013노402 판결·형량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3노4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노40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추징 457,500,000(사억오천칠백오십만)원,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중순경 김찬경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3.07.2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추징 457,500,000(사억오천칠백오십만)원,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중순경 김찬경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3.07.25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추징 110,000,000(일억일천만)원,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9. 12.경 임석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3.07.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3노402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 접수일
- 2013.01.30
- 담당 재판부
- 제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3.07.25 선고 ·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추징 457,500,000(사억오천칠백오십만)원,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중순경 김찬경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
- 처분일
- 2013.07.2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3.01.25
- 담당 검사
- 윤대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서범정,김종수,위인규,이보상,성재호,김기홍,이지형,김치중,임영민,육은령)
피고인1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 오재훈)
피고인2
변호사 박병규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최정선,김용덕,설대석,정원진)
피고인2
변호사 임성규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담당변호사 : 김용호,최창무,최완규)
피고인2
법무법인 율려 (담당변호사 : 서정욱)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6.27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8호법정 · 속행
2013.07.01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 변론종결
2013.07.1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기일변경
2013.07.25 · 11: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08.0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8.06 송달됨
2013.08.05
변호인 임성규 판결등본
2013.08.05 발급
2013.08.0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8.06 송달됨
2013.08.02
피고인2 정OO 상고장 제출
2013.08.01
피고인1 이OO 변호인 선임서 제출
2013.08.01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상고장 제출
2013.08.0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판결등본
2013.08.01 발급
2013.08.01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판결등본
2013.08.01 발급
2013.08.01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판결등본
2013.08.01 발급
2013.08.01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상고장 제출
2013.07.31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상고장 제출
2013.07.31
검사 박재영 상고장 제출
2013.07.31
경찰청 서OOOOOOOO 구속영장(증인 구인용용)반환 제출
2013.07.25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3.07.25
- 변호인 임성규 출석
판결선고
2013.07.25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출석
판결선고
2013.07.25
-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출석
판결선고
2013.07.2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출석
판결선고
2013.07.25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출석
판결선고
2013.07.25
- 변호인 법무법인 율려 출석
판결선고
2013.07.2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3.07.25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13.07.25
- 검사 박재영 출석
판결선고
2013.07.25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 11:00)
2013.07.25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13.07.25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3.07.19
-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기일변경
2013.07.19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기일변경
2013.07.19
- 변호인 법무법인 율려
기일변경
2013.07.19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기일변경
2013.07.19
- 변호인 임성규
기일변경
2013.07.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기일변경
2013.07.19
- 피고인 정OO
기일변경
2013.07.19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13.07.19
- 검사 박재영
기일변경
2013.07.19
선고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14:00)
2013.07.17
피고인2 변호인 임성규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7.22 송달됨
2013.07.1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7.22 송달됨
2013.07.1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7.22 송달됨
2013.07.1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율려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7.22 송달됨
2013.07.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7.22 송달됨
2013.07.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7.22 송달됨
2013.07.17
기타 장OO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2013.07.17
기타 장OO 접수증명
2013.07.17
기타 피OOOOOOOOOOOO 공판재개신청 제출
2013.07.17
법무법인 법무법인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7.17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3.07.17
(피고인 이OO 외8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이OO 외8명
2013.07.16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7.12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관련 법원 사건
2013초보44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3초보53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4코132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4재노62
서울고등법원
기타
2012고합97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3도9866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상득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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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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