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이상득 2013도9866 판결·형량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대법원 2013도986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986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4.06.26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4.06.26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두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6.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3도9866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 접수일
- 2013.08.14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4.06.26
- 상소일
- 2013.01.25
- 담당 검사
- 강경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 오재훈)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김능환, 박해성, 이상민, 김선경, 이수재)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 위인규, 육은령)
피고인2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 최정선, 김용덕, 설대석)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김용호, 최창무, 최완규)
확인된 재판 일정
2014.06.26 · 10:2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4.07.03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판결경정결정) 발송
2014.07.08 송달됨
2014.07.03
피고인2 정OO 판결경정허가결정 발송
2014.07.07 송달됨
2014.07.03
피고인1 이OO 판결경정허가결정 발송
2014.07.07 송달됨
2014.07.02
(피고인 이OO) 피고인 판결경정결정
피고인 이OO
2014.07.02
(피고인 정OO) 피고인 판결경정결정
피고인 정OO
2014.06.27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판결등본
2014.06.27 발급
2014.06.26
피고인2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7.01 송달됨
2014.06.26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7.01 송달됨
2014.06.26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판결등본
2014.06.26 발급
2014.06.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4.06.26 발급
2014.06.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판결등본
2014.06.26 발급
2014.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2014.06.26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2014.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2014.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4.06.26
-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2014.06.26
- 피고인 이OO
2014.06.26
- 피고인 정OO
2014.06.26
- 검사 강경필
2014.06.26
선고기일(제1호법정 10:20)
2014.06.26
피고인 정OO 종국 : 파기환송
2014.06.26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4.06.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위인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6.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최창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6.18
검사 박성훈 피고인 ** 관련 참고자료 제출 제출
2014.06.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최창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6.1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6.16 송달됨
2014.06.1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6.16 송달됨
2014.06.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6.16 송달됨
2014.06.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6.16 송달됨
2014.06.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6.16 송달됨
2014.06.11
피고인2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6.13 송달됨
2014.06.11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6.13 송달됨
2014.06.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4.05.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위인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5.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최창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5.15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상고이유보충서 3 제출
2014.04.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박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4.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박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4.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최창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4.04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14.02.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위인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2.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4.01.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위인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1.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상고이유보충서(4) 제출
2014.01.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최창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1.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4.01.0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위인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1.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12.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위인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3초기446
대법원
신청사건
2013초기589
대법원
신청사건
2014노1793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2고합97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3노402
서울고등법원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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