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임성근 2020노471 판결·형량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4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47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1.08.12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1.08.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471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0.02.28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1.08.1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1.08.24
- 담당 검사
- 조성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해인 (담당변호사 : 윤근수,최준영,신보관,임도형,강재신)
피고인1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신준환)
피고인1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김능환,변현철,유병수)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4.2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5.2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6.21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 · 변론종결
2021.08.12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8.21
피고인1 임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8.24 송달됨
2021.08.18
검사 김동주 상고장 제출
2021.08.13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판결등본
2021.08.13 발급
2021.08.12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판결등본
2021.08.12
-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출석
판결선고
2021.08.12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출석
판결선고
2021.08.12
- 변호인 해인 출석
판결선고
2021.08.12
- 피고인 임OO 출석
판결선고
2021.08.12
- 검사 김상민 출석
판결선고
2021.08.12
- 검사 남철우,김경완 출석
판결선고
2021.08.12
- 검사 남상오 출석
판결선고
2021.08.12
- 검사 단성한 출석
판결선고
2021.08.12
- 검사 정규영 출석
판결선고
2021.08.12
선고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1.08.12
피고인 임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1.07.12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1.07.06
법무법인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21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최종 변론 자료 제출
2021.06.21
검사 단성한 구형 의견서 제출
2021.06.2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공판1팀 검찰 최종 의견 시나리오 제출
2021.06.2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공판1팀 검찰 최종 의견 제출
2021.06.21
검사 남철우 항소심 최종 종합 의견서 제출
2021.06.21
-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출석
변론종결
2021.06.21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출석
변론종결
2021.06.21
- 변호인 해인 출석
변론종결
2021.06.21
- 피고인 임OO 출석
변론종결
2021.06.21
- 검사 남철우,김경완 출석
변론종결
2021.06.21
- 검사 남상오 불출석
변론종결
2021.06.21
- 검사 단성한 불출석
변론종결
2021.06.21
- 검사 정규영 불출석
변론종결
2021.06.21
- 검사 김영석 출석
변론종결
2021.06.21
- 검사 김상민 출석
변론종결
2021.06.21
공판기일(서관 제404호 법정 14:00)
2021.06.16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6.15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변론요지서(3) 제출
2021.06.02
법무법인 평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02
기타 헌OOOO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제출
2021.05.28
법무법인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5.27
검사 김경원 참고자료 제출
2021.05.27
법무법인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5.25
- 증인 임OOOOOO 출석
속행
2021.05.25
-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불출석
속행
2021.05.25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출석
속행
2021.05.25
- 변호인 해인 불출석
속행
2021.05.25
- 피고인 임OO 출석
속행
2021.05.25
- 검사 김상민 출석
속행
2021.05.25
- 검사 남철우,김경완 출석
속행
2021.05.25
- 검사 남상오 불출석
속행
2021.05.25
- 검사 단성한 불출석
속행
2021.05.25
- 검사 정규영 불출석
속행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8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1도11012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임성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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