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임성근 2021도11012 판결·형량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10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101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4.28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4.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11012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1.08.25
- 담당 재판부
- 제2부(바)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4.28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신준환)
피고인1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 윤근수,최준영)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5.01
피고인1 임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5.06 송달됨
2022.05.0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5.03 송달됨
2022.04.28
피고인1 임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5.03 송달됨
2022.04.28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판결등본
2022.04.28 발급
2022.04.28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2022.04.28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2022.04.28
- 피고인 임OO
2022.04.28
- 검사 이근수
2022.04.28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2.04.28
피고인 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4.21
검사 김경원 참고의견제출(미국직권남용죄유가규정검토) 제출
2022.04.18
피고인1 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4.22 송달됨
2022.04.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4.21 송달됨
2022.04.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4.21 송달됨
2022.03.22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업무담당변호사지정철회 제출
2022.02.1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참고자료제출 제출
2021.11.23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답변서 제출
2021.11.15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1.10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 제출
2021.11.08
검사 김동주 참고자료 제출 제출
2021.09.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상고이유서 발송
2021.09.28 송달됨
2021.09.23
피고인1 임OO 상고이유서 발송
2021.09.27 송달됨
2021.09.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상고이유서 발송
2021.09.27 송달됨
2021.09.17
검사 김동주 상고이유서 제출
2021.09.03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9.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9.07 송달됨
2021.09.0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8.26
피고인1 임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9.01 송달됨
2021.08.25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8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노471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임성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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