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조용병 2021도16473 판결·형량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647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647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1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2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3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4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5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6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7 · 증거인멸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8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6.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16473
- 사건명
- 업무방해등
- 접수일
- 2021.12.10
- 담당 재판부
- 제2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6.30
- 상소일
- 2020.01.28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장일혁,이화용,박경용,우지훈,최장우,이유경,윤희상)
피고인3
변호사 이상훈,홍준호,정준화,최형표,권태형,오상진,강세원,이슬아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남,김유범,박창현,우가현)
피고인2
변호사 이상훈,홍준호,정준화,최형표,권태형,오상진,강세원,이슬아
피고인4
변호사 이상훈,홍준호,정준화,최형표,권태형,오상진,강세원,이슬아
피고인5
변호사 이상훈,홍준호,정준화,최형표,권태형,오상진,강세원,이슬아
피고인6
변호사 이상훈,홍준호,정준화,최형표,권태형,오상진,강세원,이슬아
피고인7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문일봉,이다우,권성국,강준모)
피고인8
변호사 이상훈,홍준호,정준화,최형표,권태형,오상진,강세원,이슬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7.21
피고인7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공시송달)
2022.08.05 송달됨
2022.07.21
피고인7 이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2.08.05 송달됨
2022.07.21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2.08.05 송달됨
2022.07.21
(피고인 이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이OO
2022.07.21
(피고인 김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김OO
2022.07.12
피고인7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18 폐문부재
2022.07.12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18 폐문부재
2022.07.01
피고인7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7.11 폐문부재
2022.07.01
피고인8 주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7.07 송달됨
2022.07.01
피고인3 조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7.07 송달됨
2022.07.01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확정증명
2022.07.01 발급
2022.07.0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판결등본
2022.07.01 발급
2022.06.30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11 송달됨
2022.06.30
피고인7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6 폐문부재
2022.06.30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6 폐문부재
2022.06.30
피고인8 주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4 송달됨
2022.06.30
피고인6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4 송달됨
2022.06.30
피고인5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4 송달됨
2022.06.30
피고인4 윤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4 송달됨
2022.06.30
피고인3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4 송달됨
2022.06.30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4 송달됨
2022.06.3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판결등본
2022.06.30 발급
2022.06.3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2.06.30 발급
2022.06.30
- 변호인 이상훈,홍준호,정준화,최형표,권태형,오상진,강세원,이슬아
2022.06.30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2.06.30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2022.06.30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2022.06.30
- 피고인 주OOOOOOOO
2022.06.30
- 피고인 박OO
2022.06.30
- 피고인 윤OO
2022.06.30
- 피고인 조OO
2022.06.30
- 피고인 이OO
2022.06.30
- 피고인 김OO
2022.06.30
- 검사 이근수
2022.06.3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2.06.30
피고인 주O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6.30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6.30
피고인 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6.30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6.30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6.30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6.15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21 폐문부재
2022.06.15
피고인8 주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17 송달됨
2022.06.15
피고인7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17 송달됨
2022.06.15
피고인6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17 송달됨
2022.06.15
피고인5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17 송달됨
2022.06.15
피고인4 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17 송달됨
2022.06.15
피고인3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17 송달됨
2022.06.15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17 송달됨
2022.06.15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상훈,홍준호,정준화,최형표,권태형,오상진,강세원,이슬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17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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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조용병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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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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