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2020노269 판결·형량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26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26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2

피고인1 · 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원자 이용진, 신진희, 박주혁, 이관형, 노지수, 안민종, 신병윤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신한은행 면접위원들 및 신한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2

피고인2 · 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원자 나창현, 이우영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신한은행 면접위원들 및 신한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2

피고인3 · 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2

피고인4 · 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원자 이용진, 신진희, 박주혁, 이관형, 노지수, 안민종, 신병윤, 최상윤, 이우영, 신형래, 정지연, 나창현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신한은행 면접위원들 및 신한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2

피고인5 · 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2

피고인6 · 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벌금 4,000,000(사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원자 이우영, 나창현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신한은행 면접위원들 및 신한은행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2

피고인7 · 증거인멸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2

피고인8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2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269
사건명: 업무방해등
접수일: 2020.02.07
담당 재판부: 제6-3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1.11.22 선고(무죄)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처분일: 2021.11.22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0.01.28
담당 검사: 주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