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2020노531 판결·형량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53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4:3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531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4:3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1.29

피고인 · 공무상비밀누설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1.29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531
사건명: 공무상비밀누설
접수일: 2020.03.05
담당 재판부: 제8형사부
처분: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처분일: 2021.01.29
상소일: 2021.02.18
담당 검사: 신봉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 한주한, 신흥명, 송수한, 박정윤)

피고인2

(유) 바른 (담당변호사 : 송봉준,김동균)

피고인2

변호사 윤석상

피고인3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서민석,김상배,신민식)

피고인3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최의호, 문준배, 유희수)

확인된 재판 일정

2020.10.3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11.25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12.18 · 15: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1.2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2.09
피고인2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6 송달됨
2021.02.09
피고인3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5 송달됨
2021.02.09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5 송달됨
2021.02.04
검사 정연헌 상고장 제출
2021.02.01
변호인 (유) 바른 판결등본
2021.02.01 발급
2021.01.29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1.01.29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1.01.29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1.01.29
- 변호인 (유) 바른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변호인 법무법인 위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변호인 윤석상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변호인 법무법인 선명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검사 정연헌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검사 조정호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검사 신비나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검사 고영하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검사 단성한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21.01.29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21.01.29 발급
2021.01.26
피고인3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검찰의견서(2021.1.26.자) 발송
2021.01.28 송달됨
2021.01.26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검찰의견서(2021.1.26.자) 발송
2021.01.28 송달됨
2021.01.26
피고인2 변호인 윤석상 검찰의견서(2021.1.26.자) 발송
2021.01.28 송달됨
2021.01.26
피고인2 변호인 (유) 바른 검찰의견서(2021.1.26.자) 발송
2021.01.28 송달됨
2021.01.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선명 검찰의견서(2021.1.26.자) 발송
2021.01.28 송달됨
2021.01.26
검사 신비나 검찰의견서 제출
2021.01.25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2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021.1.18.자) 발송
2021.01.26 송달됨
2021.01.1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021.1.15.자) 발송
2021.01.21 송달됨
2021.01.18
변호인 법무법인 선명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1.15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1.14
피고인3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참고자료 제출(2021.1.14.자) 발송
2021.01.19 송달됨
2021.01.14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위 참고자료 제출(2021.1.14.자) 발송
2021.01.19 송달됨
2021.01.14
피고인2 변호인 윤석상 참고자료 제출(2021.1.14.자) 발송
2021.01.19 송달됨
2021.01.14
피고인2 변호인 (유) 바른 참고자료 제출(2021.1.14.자) 발송
2021.01.19 송달됨
2021.01.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선명 참고자료 제출(2021.1.14.자) 발송
2021.01.19 송달됨
2021.01.14
법무법인 (유)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14
검사 신비나 참고자료 제출 제출
2021.01.12
피고인3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검찰의견서(2021.1.11.자)/검찰의견서(2021.1.11.자)(2건) 발송
2021.01.14 송달됨
2021.01.12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검찰의견서(2021.1.11.자)/검찰의견서(2021.1.11.자)(2건) 발송
2021.01.14 송달됨
2021.01.12
피고인2 변호인 윤석상 검찰의견서(2021.1.11.자)/검찰의견서(2021.1.11.자)(2건) 발송
2021.01.14 송달됨
2021.01.12
피고인2 변호인 (유) 바른 검찰의견서(2021.1.11.자)/검찰의견서(2021.1.11.자)(2건) 발송
2021.01.14 송달됨
2021.01.1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선명 검찰의견서(2021.1.11.자)/검찰의견서(2021.1.11.자)(2건) 발송
2021.01.14 송달됨
2021.01.12
법무법인 (유)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11
검사 신비나 검찰의견서 제출
2021.01.11
검사 신비나 검찰의견서 제출
2020.12.3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법무법인 선명) 발송
2020.12.31 송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