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신광렬 2021도2486 판결·형량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24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4:5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2486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4:5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1.25
피고인 · 공무상비밀누설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1.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2486
- 사건명
- 공무상비밀누설
- 접수일
- 2021.02.19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11.25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선명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한주한)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송봉준)
피고인2
변호사 윤석상
피고인3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최의호,문준배,김지성)
피고인3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김상배,신민식)
확인된 재판 일정
2021.11.25 · 10:15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6.10
기타 ** 서면 제출
2022.04.12
기타 ** 서면 제출
2022.03.15
기타 ** 서면 제출
2022.03.11
기타 ** 서면 제출
2022.03.10
기타 ** 서면 제출
2022.03.08
기타 ** 특별항고장 제출
2022.03.03
피고인2 ** 서면 제출
2022.02.21
기타 ** 서면 제출
2022.02.18
피고인2 ** 서면 제출
2022.01.27
피고인2 ** 서면제출 제출
2022.01.20
피고인2 ** 서면제출 제출
2022.01.14
기타 ** 서면제출 제출
2022.01.05
피고인2 ** 구법과신법차이 제출
2021.12.07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10 송달됨
2021.12.06
기타 ** 의견서 제출
2021.11.29
피고인3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12.03 송달됨
2021.11.29
피고인2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12.02 송달됨
2021.11.29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12.02 송달됨
2021.11.2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1 송달됨
2021.11.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1.11.26 발급
2021.11.25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25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25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25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1 폐문부재
2021.11.25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30 송달됨
2021.11.25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30 송달됨
2021.11.25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2021.11.25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21.11.25
- 변호인 윤석상
2021.11.25
- 변호인 선명 법무법인
2021.11.2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1.11.25
- 피고인 **
2021.11.25
- 피고인 **
2021.11.25
- 피고인 **
2021.11.25
- 검사 이근수
2021.11.25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1.11.2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21.11.25 발급
2021.11.15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1.23 송달됨
2021.11.15
피고인3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5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1.19 송달됨
2021.11.15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1.19 송달됨
2021.11.15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1.19 송달됨
2021.11.15
피고인2 변호인 윤석상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1.19 송달됨
2021.11.15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1.19 송달됨
2021.11.15
피고인1 변호인 선명 법무법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1.19 송달됨
2021.10.28
기타 ** 진정서 제출
2021.10.28
기타 ** 진정서(1) 제출
2021.10.25
기타 ** 진정서 제출
2021.10.22
기타 ** 서면제출 제출
2021.09.27
기타 ** 서면제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8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노531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신광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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