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현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정두현 2018노365 판결·형량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36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2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36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9.12.11
피고인1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우현에 대한 유죄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가운데 허위 유통이윤 지급으로 인한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차재웅, 김갑천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차명관리가맹점 권리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차명관리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미수령 및 파견 직원 급여 미수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가운데 광고비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신주인수권 저가 매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사업활동방해로 인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업무방행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12.11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9.12.11
피고인3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12.11
피고인4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12.11
피고인5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12.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365
- 사건명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18.02.05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12.11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 처분일
- 2019.12.1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12.26
- 담당 검사
- 송정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김동희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조일원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송봉준, 이응교, 김남곤)
피고인1
평산 (담당변호사 : 이우룡, 강찬우, 김지은, 정겨리, 차성우,유형준)
피고인3
변호사 김동희 (취소)
피고인3
변호사 조일원
피고인4
변호사 김동희 (취소)
피고인4
변호사 조일원
피고인5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송봉준, 이응교, 김남곤)
피고인5
평산 (담당변호사 : 이우룡, 강찬우, 김지은, 정겨리, 차성우,유형준)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8.23 · 10:1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08.23 · 14:4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추정)
2019.11.29 · 14:2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선고연기
2019.12.11 · 14:1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2.20
피고인4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27 송달됨
2019.12.20
피고인1 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27 송달됨
2019.12.20
피고인5 주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26 송달됨
2019.12.20
피고인3 최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26 송달됨
2019.12.20
피고인2 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26 송달됨
2019.12.1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1.06 송달됨
2019.12.1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1.06 송달됨
2019.12.17
검사 유두열 상고장 제출
2019.12.17
변호인 (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19.12.17
변호인 (유한) 바른 접수증명
2019.12.17 발급
2019.12.17
변호인 평산 상고장 제출
2019.12.17
변호인 평산 접수증명
2019.12.17 발급
2019.12.17
변호인 조일원 상고장 제출
2019.12.12
피고인3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13 송달됨
2019.12.12
변호인 (유한) 바른 송봉준 판결등본
2019.12.12 발급
2019.12.12
변호인 조일원 판결등본 교부신청서
2019.12.12
변호인 평산 변호사 이우룡 판결등본
2019.12.12 발급
2019.12.11
피고인3 최OO 판결등본송달신청 제출
2019.12.11
- 변호인 조일원 불출석
판결선고
2019.12.11
- 변호인 평산 불출석
판결선고
2019.12.11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9.12.11
- 피고인 주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9.12.11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9.12.11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19.12.11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19.12.11
- 검사 소정수
2019.12.11
- 검사 유두열 출석
판결선고
2019.12.11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10)
2019.12.11
피고인 주OOOOO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9.12.11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9.12.11
피고인 최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9.12.11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19.12.10
변호인 평산 참고서면및자료(양형) 제출
2019.12.10
법무법인 평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2.10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2.09
검사 소정수 의견서 제출
2019.12.05
변호인 (유한) 바른 참고자료 제출
2019.12.02
피고인들의 변호인 조일원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12.05 송달됨
2019.12.02
피고인들의 변호인 평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12.04 송달됨
2019.12.02
피고인들의 변호인 (유한) 바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12.04 송달됨
2019.11.29
- 변호인 조일원 불출석
선고연기
2019.11.29
- 변호인 평산 불출석
선고연기
2019.11.29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선고연기
2019.11.29
- 피고인 주OOOOOOO 출석
선고연기
2019.11.29
- 피고인 김OO 출석
선고연기
2019.11.29
- 피고인 최OO 출석
선고연기
2019.11.29
- 피고인 정OO 출석
선고연기
2019.11.29
- 검사 유두열 출석
선고연기
2019.11.29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20)
2019.11.28
변호인 평산 변론재개(또는 선고연기)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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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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