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현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정두현 2019도19067 판결·형량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90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906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원심판결 제119쪽 제17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2)"로, 같은 쪽 제 18행 "4,803,217,213원"을 "4,711,517,497원"으로, 같은 쪽 제20행 "5,710,772,163원"을 "5,619,072,4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2.09.16
피고인1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우현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각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대산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119쪽 제17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2)"로, 같은 쪽 제 18행 "4,803,217,213원"을 "4,711,517,497원"으로, 같은 쪽 제20행 "5,710,772,163원"을 "5,619,072,4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2.09.16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원심판결 제119쪽 제17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2)"로, 같은 쪽 제 18행 "4,803,217,213원"을 "4,711,517,497원"으로, 같은 쪽 제20행 "5,710,772,163원"을 "5,619,072,4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2.09.16
피고인3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원심판결 제119쪽 제17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2)"로, 같은 쪽 제 18행 "4,803,217,213원"을 "4,711,517,497원"으로, 같은 쪽 제20행 "5,710,772,163원"을 "5,619,072,4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2.09.16
피고인4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원심판결 제119쪽 제17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2)"로, 같은 쪽 제 18행 "4,803,217,213원"을 "4,711,517,497원"으로, 같은 쪽 제20행 "5,710,772,163원"을 "5,619,072,4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2.09.16
피고인5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우현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각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대산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119쪽 제17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2)"로, 같은 쪽 제 18행 "4,803,217,213원"을 "4,711,517,497원"으로, 같은 쪽 제20행 "5,710,772,163원"을 "5,619,072,4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2.09.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9067
- 사건명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19.12.27
- 담당 재판부
- 제1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원심판결 제119쪽 제17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2)"로, 같은 쪽 제 18행 "4,803,217,213원"을 "4,711,517,497원"으로, 같은 쪽 제20행 "5,710,772,163원"을 "5,619,072,447원"으로 각 경정한다.
- 처분일
- 2022.09.16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오재욱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 이성호,조일원,양승철)
피고인1
변호사 오영탁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송봉준,이응교,김남곤)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 이우룡,강찬우,이은식,이예슬)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임성근,은연지,최창영,윤서진,곽재욱)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김석수,기진한)
피고인3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 이성호,조일원,양승철)
피고인4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 이성호,조일원,양승철)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송봉준,이응교,김남곤)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 이우룡,강찬우,이은식,이예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9.19
피고인4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9.22 송달됨
2022.09.19
피고인3 최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9.22 송달됨
2022.09.1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9.21 송달됨
2022.09.16
피고인5 주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9.20 송달됨
2022.09.16
피고인4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9.20 송달됨
2022.09.16
피고인3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9.20 송달됨
2022.09.16
피고인2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9.20 송달됨
2022.09.16
피고인1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9.20 송달됨
2022.09.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판결등본
2022.09.16 발급
2022.09.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2022.09.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2.09.16
- 변호인 법무법인 해담
2022.09.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2022.09.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09.16
- 피고인 김OO
2022.09.16
- 피고인 최OO
2022.09.16
- 피고인 정OO
2022.09.16
- 피고인 주OOOOOOO
2022.09.16
- 검사 이근수
2022.09.16
선고기일(제2호법정 14:10)
2022.09.16
피고인 주OOOOOOO 종국 : 파기환송
2022.09.16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9.16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9.16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9.16
피고인 정OO 종국 : 파기환송
2022.09.15
변호인 법무법인 해담 판결등본
2022.09.15 발급
2022.09.02
피고인5 주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06 송달됨
2022.09.02
피고인4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06 송달됨
2022.09.02
피고인3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06 송달됨
2022.09.02
피고인2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06 송달됨
2022.09.02
피고인1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06 송달됨
2022.09.0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06 송달됨
2022.09.0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06 송달됨
2022.09.0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담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06 송달됨
2022.09.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06 송달됨
2022.09.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06 송달됨
2022.07.15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 조직변경신고서 제출
2022.07.04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상고이유보충서3 제출
2022.04.01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22.03.25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상고이유보충서(1) 제출
2022.03.25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 제출
2022.02.15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선임신고서제출관련의견서 제출
2022.02.15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9.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제출
2021.08.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지정철회 및 추가신청서 제출
2021.07.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제출
2021.04.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제출
2021.02.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변호인 조직변경신고서 제출
2020.11.17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제출
2020.11.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인선임계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2노2375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7고합74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365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정두현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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