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이광재 2013도3790 판결·형량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대법원 2013도379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379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4.23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4.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3도3790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3.04.05
- 담당 재판부
- 제1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5.04.23
- 상소일
- 2012.10.04
- 담당 검사
-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강금실,박종문,채영호,박준우)
피고인1
변호사 백승헌 (사임)
피고인1
지향 (담당변호사 : 백승헌)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4.23 · 10:2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5.21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5.26 송달됨
2015.05.11
피고인 이OO 주소보정 제출
2015.05.07
선거관리위원회 선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5.12 송달됨
2015.05.0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5.05.11 송달됨
2015.04.23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4.30 수취인불명
2015.04.23
변호인 백승헌 판결등본
2015.04.23 발급
2015.04.23
-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2015.04.23
- 변호인 지향
2015.04.23
- 피고인 이OO
2015.04.23
- 검사 유상범
2015.04.23
선고기일(제2호법정 10:20)
2015.04.23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4.13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4.16 이사불명
2015.04.13
피고인1 변호인 지향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4.16 송달됨
2015.04.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4.16 송달됨
2014.12.10
변호인 백승헌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4.12.10
변호인 지향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4.07.17
변호인 백승헌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12.26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5.20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5.06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답변서 제출
2013.04.30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상고이유서 제출
2013.04.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상고이유서 발송
2013.04.24 송달됨
2013.04.24
변호인 백승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4.24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4.23
피고인1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13.04.29 송달됨
2013.04.22
검사 박형수 상고이유서 제출
2013.04.15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 제출
2013.04.08
피고인1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3.04.11 송달됨
2013.04.05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2고합22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2노3320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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