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 공개 사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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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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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521건7 / 11 페이지

조석래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공소기각판결

조석래 2021노68 판결·형량

2021노68

서울고등법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노6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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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현대건설 2015도13946 판결·형량

2015도13946

대법원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139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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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삼성전자 2016도11847 판결·형량

2016도11847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184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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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전군표 2014도2185 판결·형량

2014도2185

대법원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관련 대법원 2014도21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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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박재천 2016도10325 판결·형량

2016도10325

대법원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032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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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상득 2017노389 판결·형량

2017노389

서울고등법원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8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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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병석 2017도12930 판결·형량

2017도12930

대법원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29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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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정동화 2017도19393 판결·형량

2017도19393

대법원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3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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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상득 2017도19493 판결·형량

2017도19493

대법원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4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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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신영자 2016고합720 판결·형량

2016고합720

서울중앙지방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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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롯데건설 2017노2465 판결·형량

2017노2465

서울고등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246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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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강현구 2017노3389 판결·형량

2017노3389

서울고등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38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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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허수영 2017노3753 판결·형량

2017노3753

서울고등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75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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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주식회사 비엔에프통상을 통한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신영자 2017도12129 판결·형량

2017도12129

대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212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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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신격호 2018노93 판결·형량

2018노93

서울고등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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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강현구 2018도13867 판결·형량

2018도13867

대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38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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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신격호 2018도16652 판결·형량

2018도16652

대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665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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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하석주, 이창배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박대환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하석주, 박대환, 이창배, 최진에

롯데건설 2018도16864 판결·형량

2018도16864

대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686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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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허수영 2019도17032 판결·형량

2019도17032

대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70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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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롯데건설 2020노949 판결·형량

2020노949

서울고등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94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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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롯데건설 2021도5013 판결·형량

2021도5013

대법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501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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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인수 2017도17775 판결·형량

2017도17775

대법원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777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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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남재준 2018노1729 판결·형량

2018노1729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72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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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최경환 2018노2040 판결·형량

2018노2040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04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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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안봉근 2018노2073 판결·형량

2018노2073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07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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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박근혜 2018노2150 판결·형량

2018노2150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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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항소기각판결(변론)

박근혜 2018노2151 판결·형량

2018노2151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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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허현준 2018노2856 판결·형량

2018노2856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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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원종 2018도20832 판결·형량

2018도20832

대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208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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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남재준 2019노2678 판결·형량

2019노2678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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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박근혜 2019도11766 판결·형량

2019도11766

대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176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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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경환 2019도1440 판결·형량

2019도1440

대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44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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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재원 2019도5186 판결·형량

2019도5186

대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51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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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기춘 2020노331 판결·형량

2020노331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33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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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수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헌수 2021도1622 판결·형량

2021도1622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62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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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장수 2018고합306 판결·형량

2018고합306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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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장수 2019노1880 판결·형량

2019노1880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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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김장수 2020도9714 판결·형량

2020도9714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971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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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기춘 2022노2167 판결·형량

2022노2167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노21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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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기춘 2022도15409 판결·형량

2022도15409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154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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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병기 2020도18296 판결·형량

2020도18296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829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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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윤학배 2023도17075 판결·형량

2023도17075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3도1707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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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남재준 2018노1537 판결·형량

2018노1537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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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남재준 2018도18646 판결·형량

2018도18646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86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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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제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조이제 2016도1402 판결·형량

2016도1402

대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4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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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남재준 2020도9464 판결·형량

2020도9464

대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946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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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파기자판) 원심판결들의 각 유죄 부분(제1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우병우 2018노3573 판결·형량

2018노3573

서울고등법원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357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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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최윤수 2019노285 판결·형량

2019노285

서울고등법원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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