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남재준 2019노2678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267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선고·처분일 2021.01.1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선고·처분일 2021.01.14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관련 각 뇌물공여의 점 제외)을 파기한다, 징역 3년
선고·처분일 2021.01.14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2016. 9.경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2년
선고·처분일 2021.01.14
피고인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선고·처분일 2021.01.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2678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19.12.05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1.01.14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 처분일
- 2021.01.1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06.20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더리드 (담당변호사 : 백창원, 박동열)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천재민, 김용우,백창원)
피고인2
소백 (담당변호사 :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피고인2
매헌 (담당변호사 : 임안식, 최성우, 이형조)
피고인2
천고 (담당변호사 : 이성희)
피고인3
변호사 엄상익
피고인3
변호사 김재훈, 백승희, 김동원
피고인3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강형주,강유미)
피고인4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 김대휘, 석동우, 김태호, 정덕모, 최영관)
피고인4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 박영재, 김신희)
피고인4
(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 강석민)
피고인4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 황찬현,김상순)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8.27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0.10.19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0.11.23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1.01.14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5.0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추송서 발송
2024.05.07 송달됨
2024.05.01
법원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서 송부 제출
2024.04.2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추송서 발송
2024.05.01 송달됨
2024.04.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추송서 발송
2024.04.29 송달됨
2024.04.24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통지 제출
2024.04.23
법원 헌법재판소 병합결정서 송부 제출
2021.03.15
법원 대법원 추송서(3.15.자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발송
2021.03.18 송달됨
2021.03.15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21.02.19
법원 대법원 추송서(21.02.17.자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발송
2021.02.23 송달됨
2021.02.17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21.01.1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1.21 송달됨
2021.01.19
변호인 매헌 판결등본
2021.01.19 발급
2021.01.1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1.21 송달됨
2021.01.18
변호인 (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21.01.18
변호인 (유한) 바른 상고장접수증명
2021.01.18 발급
2021.01.18
변호인 소백 상고장 제출
2021.01.18
변호인 엄상익 판결등본
2021.01.1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1.15 송달됨
2021.01.1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21.01.15 발급
2021.01.15
변호인 소백 판결등본
2021.01.15 발급
2021.01.15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1.01.15 발급
2021.01.15
변호인 김재훈, 백승희 상고장 제출
2021.01.1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상고장 제출
2021.01.15
변호인 김재훈 판결등본
2021.01.15 발급
2021.01.15
변호인 법무법인 클라스 판결등본
2021.01.15 발급
2021.01.14
변호인 법무법인 클라스 상고장 제출
2021.01.14
- 변호인 법무법인 클라스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변호인 천고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변호인 (유한) 백상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변호인 매헌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변호인 더리드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변호인 소백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변호인 헤리티지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변호인 엄상익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변호인 (유한) 화우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변호인 김재훈, 백승희, 김동원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피고인 남OO 출석
판결선고
2021.01.14
- 검사 진정길 출석
판결선고
2021.01.14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1.01.14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1.01.14
피고인 남OO 종국 : 선고
2021.01.11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07
검사 윤석환 참고자료 제출
2021.01.07
변호인 (유한) 바른 양형참고자료 제출
2021.01.0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론요지서(2) 제출
2020.12.2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자서(20.12.21.자) 발송
2020.12.24 송달됨
2020.12.21
변호인 김재훈, 백승희, 김동원 변론요지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8도20832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원종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2020초기436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23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1도1622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헌수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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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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