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수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이헌수 2021도1622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62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62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08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08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08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08
피고인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0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1622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21.02.05
- 담당 재판부
- 제2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7.08
- 상소일
- 2018.06.15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 황찬현,김상순)
피고인1
변호사 윤경,박동열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백창원)
피고인2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피고인2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 임안식,최성우,이형조)
피고인3
변호사 김재훈
피고인3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강형주,강유미)
피고인3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7.0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13 송달됨
2021.07.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확정증명
2021.07.09 발급
2021.07.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1.07.09 발급
2021.07.0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21.07.09 발급
2021.07.08
피고인3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14 송달됨
2021.07.08
피고인4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13 송달됨
2021.07.08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13 송달됨
2021.07.0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13 송달됨
2021.07.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판결등본
2021.07.08 발급
2021.07.08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판결등본
2021.07.08 발급
2021.07.0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1.07.08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2021.07.08
- 변호인 김재훈
2021.07.08
- 변호인 법무법인 매헌
2021.07.08
- 변호인 윤경,박동열
2021.07.0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2021.07.08
-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2021.07.08
- 피고인 남OO
2021.07.08
- 피고인 이OO
2021.07.08
- 검사 고경순
2021.07.08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1.07.08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7.08
피고인 남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6.24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30 송달됨
2021.06.24
피고인4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1.06.24
피고인3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1.06.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1.06.24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1.06.24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1.06.24
피고인3 변호인 김재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1.06.2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1.06.2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매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1.06.24
피고인1 변호인 윤경,박동열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1.06.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1.06.0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0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김재훈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21.05.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5.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상고이유서(3) 제출
2021.04.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15
피고인3 이OO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1.03.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31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2021.03.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18
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향순 추송서 제출
2021.03.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3.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상고이유서(2) 제출
2021.03.0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3.05
변호인 김재훈 변호인선임계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1초기246
대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23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노2678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남재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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