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이원종 2018도20832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208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2083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1.28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 대한 각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피고인 이헌수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이병호에 대한 2016년 9월경 뇌물공여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이병호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11.28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 대한 각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피고인 이헌수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이병호에 대한 2016년 9월경 뇌물공여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이병호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11.28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 대한 각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피고인 이헌수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이병호에 대한 2016년 9월경 뇌물공여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이병호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11.28
피고인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 대한 각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피고인 이헌수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이병호에 대한 2016년 9월경 뇌물공여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이병호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11.28
피고인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1.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20832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18.12.28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11.28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5
변호사 박지영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노만경,김지희,이윤지)
피고인1
변호사 박지영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더리드 (담당변호사 : 백창원,박동열)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천재민,김용우,이지연)
피고인2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김능환,최동렬,표정률)
피고인2
변호사 박지영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 황정근,최원재,황수림)
피고인2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 임안식,최성우,이형조)
피고인3
변호사 엄상익
피고인3
변호사 김재훈,김동원,백승희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 황찬현 남영찬 김상순 김태훈)
피고인4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 박영재, 황경태, 조성환)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4.24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수사협조의뢰) 발송
2020.04.29 송달됨
2020.04.24
기타 서OOOOOO 수사협조의뢰(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요청) 제출
2019.12.3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0.01.03 송달됨
2019.12.09
피고인5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2.12 송달됨
2019.11.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확정증명
2019.11.29 발급
2019.11.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9.11.29 발급
2019.11.29
변호인 엄상익 판결등본
2019.12.02 발급
2019.11.28
피고인5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03 송달됨
2019.11.28
피고인4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03 송달됨
2019.11.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03 송달됨
2019.11.28
피고인3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02 송달됨
2019.11.28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02 송달됨
2019.11.28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판결등본
2019.11.28 발급
2019.11.28
변호인 법무법인 매헌 판결등본
2019.11.28 발급
2019.11.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판결등본
2019.11.28 발급
2019.11.28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판결등본
2019.11.28 발급
2019.11.28
- 변호인 법무법인 더리드
2019.11.28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2019.11.28
- 변호인 엄상익
2019.11.2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2019.11.28
- 변호인 법무법인 매헌
2019.11.2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9.11.28
- 변호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2019.11.28
-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2019.11.28
- 변호인 김재훈,김동원,백승희
2019.11.28
- 피고인 이OO
2019.11.28
- 피고인 남OO
2019.11.28
- 검사 노정연
2019.11.28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19.11.28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1.28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019.11.28
피고인 남OO 종국 : 파기환송
2019.11.21
변호인 김재훈,김동원,백승희 참고자료 제출
2019.11.19
피고인4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5 송달됨
2019.11.19
피고인3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5 송달됨
2019.11.19
피고인5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3 변호인 엄상익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3 변호인 김재훈,김동원,백승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매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1.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더리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2 송달됨
2019.10.24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0.23
법원 서울가정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초보3
대법원
신청사건
2019노2678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남재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2017고합123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1729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남재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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