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남재준 2018노1729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72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72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2.1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2.11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관련 각 뇌물공여의 점)/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12.11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2.11
피고인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선고·처분일 2018.12.11
피고인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12.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1729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18.06.27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12.11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8.12.1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06.20
- 담당 검사
- 배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정균(국선) (취소)
피고인1
더리드 (담당변호사 : 백창원, 박동열)
피고인1
(유한) 바른(d1) (담당변호사 : 천재민, 김용우)
피고인2
변호사 김종우(국선) (취소)
피고인2
소백 (담당변호사 :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피고인2
매헌 (담당변호사 : 임안식, 최성우, 이형조)
피고인2
천고 (담당변호사 : 이성희)
피고인3
변호사 엄상익
피고인3
변호사 김재훈, 백승희, 김동원
피고인4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 김대휘, 석동우, 김태호, 정덕모, 최영관)
피고인4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 박영재, 김신희)
피고인4
(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 강석민)
피고인5
변호사 김태선 (담당변호사 : 김태선) (취소)
피고인5
(유한) 바른(d5) (담당변호사 : 노만경, 김지희, 김준규, 이은숙,우태근,송성준)
확인된 재판 일정
2018.10.19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10.23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11.20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8.12.11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6.21
법원 대법원 추송서(별책2) 발송
2021.06.23 송달됨
2019.03.15
법원 대법원 추송서(법원판결문등 열람및사본제출) 발송
2019.03.19 송달됨
2019.03.14
기타 중OOOOOO 법원판결문등 열람및사본제출 요청 제출
2018.12.21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12.20
변호인 천고 판결등본
2018.12.19
기타 김OO 구제요청서(진정서) 제출
2018.12.18
피고인5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1 송달됨
2018.12.18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5 변호인 (유한) 바른(d5)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4 변호인 헤리티지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4 변호인 (유한) 화우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4 변호인 (유한) 백상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3 변호인 엄상익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3 변호인 김재훈, 백승희, 김동원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2 변호인 천고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2 변호인 소백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2 변호인 매헌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1 변호인 더리드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바른(d1)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18.12.14자)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8
피고인3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12.1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2.18 송달됨
2018.12.1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2.18 송달됨
2018.12.14
변호인 소백 상고장 제출
2018.12.14
검사 전영준 상고장 제출
2018.12.13
법무법인 클라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18.12.13
변호인 (유한) 바른(d1) 상고장접수증명
2018.12.12
피고인4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12.12
변호인 법무법인 클라스 상고장 제출
2018.12.12
변호인 김재훈, 백승희, 김동원 상고장 제출
2018.12.12
변호인 김재훈, 백승희, 김동원 판결등본
2018.12.12
변호인 엄상익 판결등본
2018.12.12
변호인 (유한) 화우 판결등본
2018.12.11
변호인 (유한) 바른(d1) 판결등본
2018.12.11
변호인 헤리티지 판결등본
2018.12.11
기타 정OO 탄원서 제출
2018.12.11
- 변호인 천고 불출석
판결선고
2018.12.11
- 변호인 (유한) 백상 불출석
판결선고
2018.12.11
- 변호인 매헌 불출석
판결선고
2018.12.11
- 변호인 (유한) 바른(d5) 불출석
판결선고
2018.12.11
- 변호인 (유한) 바른(d1) 불출석
판결선고
2018.12.11
- 변호인 더리드 불출석
판결선고
2018.12.11
- 변호인 소백 불출석
판결선고
2018.12.11
- 변호인 헤리티지 불출석
판결선고
2018.12.11
- 변호인 김재훈, 백승희, 김동원 불출석
판결선고
2018.12.11
- 변호인 엄상익 불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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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초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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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2018도20832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원종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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