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이상득 2017도19493 판결·형량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4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949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5.10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5.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949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접수일
- 2017.11.27
- 담당 재판부
- 제2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05.10
- 상소일
- 2017.01.17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서경수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 최문기, 박상오)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5.14
피고인1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5.16 송달됨
2019.05.10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5.14 송달됨
2019.05.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9.05.10 발급
2019.05.1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9.05.10
- 피고인 이OO
2019.05.10
- 검사 김후곤
2019.05.1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9.05.10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4.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5.03 송달됨
2019.04.30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5.02 송달됨
2018.05.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8.05.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접수증명
2018.02.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21
기타 장OO 탄원서 제출
2018.01.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2.29
검사 안성민 열람및복사협조요청 제출
2017.12.22
변호인 서경수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 제출
2017.12.21
피고인1 이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7.12.22 송달됨
2017.12.21
피고인1 변호인 서경수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7.12.22 송달됨
2017.12.21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이OO
2017.12.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서(2) 제출
2017.12.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서 제출
2017.12.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2.04
변호인 서경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28
피고인1 변호인 서경수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2.01 송달됨
2017.11.28
피고인1 이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1.30 송달됨
2017.11.28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이OO
2017.11.2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5고합98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노389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상득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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