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이상득 2017노389 판결·형량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8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8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1.1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1.15
피고인2 · 뇌물공여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1.15
피고인3 · 뇌물공여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1.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89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접수일
- 2017.02.07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7.11.1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1.17
- 담당 검사
- 김창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오재훈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 최문기, 김태형, 박상오)
피고인2
화우 (담당변호사 : 류승룡, 이희창, 신동환, 손태원)
피고인3
로직 (담당변호사 : 이성재, 김광수, 강우경)
피고인3
변호사 이광렬, 윤진호, 유경은
피고인3
변호사 김중곤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6.21 · 13:5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8.23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9.13 · 14:2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11.15 · 14:1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1.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7.11.23 송달됨
2017.11.23
피고인3 정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7.11.28 송달됨
2017.11.23
피고인2 조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7.11.27 송달됨
2017.11.23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사본(무죄공시송부서) 발송
2017.11.27 송달됨
2017.11.2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23 송달됨
2017.11.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17.11.21
변호인 (유한) 바른 접수증명
2017.11.21 발급
2017.11.2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20 송달됨
2017.11.17
변호인 오재훈 상고장 제출
2017.11.16
변호인 화우 판결등본
2017.11.16 발급
2017.11.16
변호인 이광렬, 윤진호, 유경은 판결등본
2017.11.16 발급
2017.11.16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7.11.16 발급
2017.11.15
- 변호인 화우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5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5
- 변호인 김중곤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5
- 변호인 이광렬, 윤진호, 유경은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5
- 변호인 로직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5
- 변호인 오재훈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5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5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5
- 검사 변창범 출석
판결선고
2017.11.15
- 검사 이원모 출석
판결선고
2017.11.15
- 검사 김창진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5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10)
2017.11.15
피고인 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11.15
피고인 조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11.15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11.13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10
검사 김창진 검찰 의견서 제출
2017.11.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참고자료(양형자료) 제출
2017.11.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양형참고자료 제출
2017.11.02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0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론요지서 제출
2017.10.11
법무법인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0.10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참고자료(탄원서) 제출
2017.09.26
변호인 이광렬, 윤진호, 유경은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9.14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13
피고인3 변호인 김중곤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7.09.18 수취인불명
2017.09.13
변호인 (유한) 바른 최종변론 제출
2017.09.13
변호인 이광렬, 윤진호, 유경은 (구두)변론요지서 제출
2017.09.13
검사 김창진 의견서 제출 제출
2017.09.13
변호인 (유한) 바른 변론요지서 제출
2017.09.13
- 증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7.09.13
- 변호인 화우 출석
변론종결
2017.09.13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7.09.13
- 변호인 김중곤 불출석
변론종결
2017.09.13
- 변호인 이광렬, 윤진호, 유경은 출석
변론종결
2017.09.13
- 변호인 로직 출석
변론종결
관련 법원 사건
2015고합98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도19493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상득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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