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최윤수 2019노285 판결·형량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28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특별감찰관 이석수에 대한 사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2.14
피고인1 · 국가정보원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특별감찰관 이석수에 대한 사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2.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285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
- 접수일
- 2019.01.28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2.02.14 선고 ·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특별감찰관 이석수에 대한 사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
- 처분일
- 2022.02.1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1.03
- 담당 검사
- 진재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정성태, 최운식, 김현근, 신서영)
피고인1
공존 (담당변호사 : 맹주천)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맹주천 (담당변호사 : 맹주천)
확인된 재판 일정
2021.12.14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2.01.11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2.02.08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2.02.14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2.21
피고인1 최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23 송달됨
2022.02.18
검사 김동주 상고장 제출
2022.02.1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3.16 송달됨
2022.02.15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상고장 제출
2022.02.15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상고장접수증명
2022.02.15 발급
2022.02.15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2.02.15 발급
2022.02.14
- 변호인 맹주천 출석
판결선고
2022.02.14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출석
판결선고
2022.02.14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22.02.14
- 검사 양찬규 출석
판결선고
2022.02.14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 14:00)
2022.02.14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22.02.08
- 변호인 맹주천
기일변경
2022.02.08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기일변경
2022.02.08
- 피고인 최OO
기일변경
2022.02.08
- 검사 양찬규
기일변경
2022.02.08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30)
2022.02.07
피고인1 최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2.09 송달됨
2022.02.07
피고인1 변호인 맹주천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2.09 송달됨
2022.02.07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2.09 송달됨
2022.02.07
(피고인 최OO 외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최OO 외3 명
2022.01.18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진술서 제출 제출
2022.01.11
변호인 맹주천 변론의 요지 제출
2022.01.11
피고인 최OO 항소심 최후진술 제출
2022.01.11
- 변호인 맹주천 출석
변론종결
2022.01.11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출석
변론종결
2022.01.11
- 피고인 최OO 출석
변론종결
2022.01.11
- 검사 양찬규 출석
변론종결
2022.01.11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22.01.10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변론요지서 제출
2022.01.03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12.14
- 변호인 맹주천 출석
속행
2021.12.14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출석
속행
2021.12.14
- 피고인 최OO 출석
속행
2021.12.14
- 검사 양찬규 출석
속행
2021.12.14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1:00)
2021.11.09
- 변호인 맹주천
기일변경
2021.11.09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기일변경
2021.11.09
- 피고인 최OO
기일변경
2021.11.09
- 검사 김동주
기일변경
2021.11.09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21.11.09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1:00)
2021.11.08
피고인1 최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1.11 송달됨
2021.11.08
피고인1 변호인 맹주천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1.11 송달됨
2021.11.08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1.11 송달됨
2021.11.08
검사 남상오 재판연기 신청 제출
2021.11.08
(피고인 최OO 외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최OO 외3 명
2021.11.03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변론요지서 제출
2021.10.18
피고인1 변호인 맹주천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1.10.20 송달됨
2021.10.15
변호인 맹주천 변호인선임계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