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제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조이제 2016도1402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4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140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피고인1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피고인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피고인3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6도1402
- 사건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접수일
- 2016.01.29
- 담당 재판부
- 제2부(바)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12.30
- 상소일
- 2014.11.17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이병선
피고인2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 한택근, 황희석)
피고인2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 류광옥)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홍지욱,김미연)
피고인3
변호사 황현대, 이호언, 이시윤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1.07
피고인3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13 송달됨
2022.01.05
피고인3 조OO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22.01.03
변호인 이병선 판결등본
2022.01.03 발급
2021.12.31
변호인 황현대, 이호언, 이시윤 판결등본
2021.12.31 발급
2021.12.30
피고인3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4 수취인불명
2021.12.30
피고인2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4 송달됨
2021.12.30
피고인1 송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4 송달됨
2021.12.3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3 송달됨
2021.12.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1.12.30 발급
2021.12.30
변호인 법무법인 가로수 판결등본
2021.12.30 발급
2021.12.30
- 변호인 법무법인 가로수
2021.12.30
- 변호인 황현대, 이호언, 이시윤
2021.12.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1.12.30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2021.12.30
- 변호인 이병선
2021.12.30
- 피고인 조OO
2021.12.30
- 피고인 송OO
2021.12.30
- 검사 이근수
2021.12.3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1.12.30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2.30
피고인 송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2.22
피고인2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8 송달됨
2021.12.22
피고인1 송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7 송달됨
2021.12.22
피고인3 변호인 황현대, 이호언, 이시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7 송달됨
2021.12.22
피고인2 변호인 이병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7 송달됨
2021.12.2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7 수취인불명
2021.12.2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가로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7 송달됨
2021.12.2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7 송달됨
2021.12.22
피고인3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4 수취인불명
2021.12.17
피고인2 조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1.22
변호인 황현대, 이호언, 이시윤 의견서 제출
2021.07.03
변호인 법무법인 가로수 참고서면 제출
2021.03.23
변호인 황현대, 이호언, 이시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22
변호인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3.22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
2021.03.20
기타 피OOOOOOOOOOOOOOOOOOOOOOOO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1.03.18
기타 피OOOOOOOOOOOOOOOOOOOOOOOOOOO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11.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20.07.09
피고인2 조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07
변호인 황현대, 이호언, 이시윤 상고이유보충서(5) 제출
2018.11.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8.11.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8.11.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11.07
피고인2 조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1.05
변호인 황현대, 이호언, 이시윤 상고이유보충서(4) 제출
2018.10.10
피고인2 조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10.08
변호인 황현대, 이호언, 이시윤 상고이유보충서(3) 제출
2018.09.28
변호인 황현대, 이호언, 이시윤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18.09.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4고합52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4노3727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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