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
공개 사건 목록
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고기각판결(무변론)

현대건설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현대건설 2015도13946 판결·형량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139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1:3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13946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1:3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2.24

피고인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2.24

피고인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기각판결

선고·처분일 2015.12.24

피고인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15.10.15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13946
사건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접수일
2015.09.11
담당 재판부
제2부(마)
처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처분일
2015.12.24
상소일
2014.02.13
담당 검사
유상범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5.12.2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 2015.12.2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3. 2015.12.2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4. 2015.12.2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5. 2015.12.2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6. 2015.12.24

    피고인 ** 종국 : 선고

  7. 2015.12.2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8. 2015.12.2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9. 2015.12.24

    피고인7 ** 판결문등본 발송

    2016.01.04 송달됨

  10. 2015.12.24

    피고인6 ** 판결문등본 발송

    2016.01.04 송달됨

  11. 2015.12.24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16.01.04 송달됨

  12. 2015.12.24

    피고인9 ** 판결문등본 발송

    2015.12.31 송달됨

  13. 2015.12.24

    피고인8 ** 판결문등본 발송

    2015.12.31 송달됨

  14. 2015.12.24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15.12.31 송달됨

  15. 2015.12.24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15.12.31 송달됨

  16. 2015.12.24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5.12.30 송달됨

  17. 2015.12.24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18. 2015.12.24

    - 변호인 진교창

  19. 2015.12.24

    - 변호인 한성균

  20. 2015.12.24

    - 변호인 윤보은

  21. 2015.12.24

    - 피고인 **

  22. 2015.12.24

    - 피고인 **

  23. 2015.12.24

    - 피고인 **

  24. 2015.12.24

    - 피고인 **

  25. 2015.12.24

    - 피고인 **

  26. 2015.12.24

    - 피고인 **

  27. 2015.12.24

    - 피고인 **

  28. 2015.12.24

    - 피고인 **

  29. 2015.12.24

    - 검사 유상범

  30. 2015.12.2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31. 2015.12.24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정태학 판결등본

    2015.12.24 발급

  32. 2015.12.10

    피고인9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3. 2015.12.10

    피고인8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4. 2015.12.10

    피고인7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5. 2015.12.10

    피고인6 **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6. 2015.12.10

    피고인5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7. 2015.12.10

    피고인3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8. 2015.12.10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9. 2015.12.10

    피고인8 변호인 윤보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40. 2015.12.10

    피고인6 변호인 진교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41. 2015.12.10

    피고인5 변호인 한성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42. 2015.12.10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43. 2015.12.10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5 송달됨

  44. 2015.10.15

    피고인 ** 종국 : 상고취하

  45. 2015.10.15

    피고인4 ** 상고취하서 제출

  46. 2015.10.07

    변호인 윤보은 상고이유서 제출

  47. 2015.10.07

    변호인 윤보은 소송위임장 제출

  48. 2015.10.07

    피고인2 ** 상고이유서 제출

  49. 2015.10.06

    변호인 진교창 상고이유서 제출

  50. 2015.10.06

    변호인 진교창 변호인선임계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3고합99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4노669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AI 조회 가입하고 변동 알림받기

RELATED PUBLIC CASES

다른 공개 사건정보

전체 보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1심 무기징역·항소심 진행(미확정)

윤석열 내란 사건 2025고합129 | 1심 무기징역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자세히 보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국정농단 2020도9836 | 징역 20년 확정

2020도9836

대법원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다스 사건 2020도3972 | 징역 17년 확정

2020도3972

대법원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