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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고기각판결(무변론)

현대건설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현대건설 2015도13946 판결·형량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139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1394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2.24

피고인1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2.24

피고인2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2.24

피고인3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기각판결

선고·처분일 2015.12.24

피고인4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15.10.15

피고인5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2.24

피고인6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2.24

피고인7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2.24

피고인8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2.24

피고인9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2.24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13946
사건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접수일
2015.09.11
담당 재판부
제2부(마)
처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처분일
2015.12.24
상소일
2014.02.13
담당 검사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정태학, 오정한, 장현철)

피고인5

변호사 한성균

피고인6

변호사 진교창

피고인8

변호사 윤보은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5.12.24

    피고인7 에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1.04 송달됨

  2. 2015.12.24

    피고인6 지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1.04 송달됨

  3. 2015.12.24

    피고인5 대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1.04 송달됨

  4. 2015.12.24

    피고인9 삼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2.31 송달됨

  5. 2015.12.24

    피고인8 현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2.31 송달됨

  6. 2015.12.24

    피고인3 삼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2.31 송달됨

  7. 2015.12.24

    피고인2 현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2.31 송달됨

  8. 2015.12.24

    피고인1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2.30 송달됨

  9. 2015.12.24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정태학 판결등본

    2015.12.24 발급

  10. 2015.12.24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11. 2015.12.24

    - 변호인 진교창

  12. 2015.12.24

    - 변호인 한성균

  13. 2015.12.24

    - 변호인 윤보은

  14. 2015.12.24

    - 피고인 지OOOOOOOO

  15. 2015.12.24

    - 피고인 조OO

  16. 2015.12.24

    - 피고인 현OOOOOOOOO

  17. 2015.12.24

    - 피고인 에OOOOOOOOO

  18. 2015.12.24

    - 피고인 삼OOOOOOO

  19. 2015.12.24

    - 피고인 현OOOOOOO

  20. 2015.12.24

    - 피고인 삼OOOOOOOO

  21. 2015.12.24

    - 피고인 대OOOOOOO

  22. 2015.12.24

    - 검사 유상범

  23. 2015.12.2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4. 2015.12.24

    피고인 삼O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5. 2015.12.24

    피고인 현OO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6. 2015.12.24

    피고인 에OO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7. 2015.12.24

    피고인 지O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8. 2015.12.24

    피고인 대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9. 2015.12.24

    피고인 삼OOOOOOO 종국 : 선고

  30. 2015.12.24

    피고인 현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31. 2015.12.24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32. 2015.12.10

    피고인9 삼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3. 2015.12.10

    피고인8 현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4. 2015.12.10

    피고인7 에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5. 2015.12.10

    피고인6 주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6. 2015.12.10

    피고인5 대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7. 2015.12.10

    피고인3 삼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8. 2015.12.10

    피고인2 현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39. 2015.12.10

    피고인8 변호인 윤보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40. 2015.12.10

    피고인6 변호인 진교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41. 2015.12.10

    피고인5 변호인 한성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42. 2015.12.10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6 송달됨

  43. 2015.12.10

    피고인1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2.15 송달됨

  44. 2015.10.15

    피고인4 주OOOOOOO 상고취하서 제출

  45. 2015.10.15

    피고인 주OOOOOOO 종국 : 상고취하

  46. 2015.10.07

    변호인 윤보은 상고이유서 제출

  47. 2015.10.07

    변호인 윤보은 소송위임장 제출

  48. 2015.10.07

    피고인2 현OOOOOOO 상고이유서 제출

  49. 2015.10.06

    변호인 진교창 상고이유서 제출

  50. 2015.10.06

    변호인 진교창 변호인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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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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