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정동화 2017도19393 판결·형량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3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939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6.15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6.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9393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7.11.24
- 담당 재판부
- 제3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06.15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신영철, 한정규, 박재현, 하준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6.15
피고인1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6.22 송달됨
2018.06.15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등본
2018.06.15 발급
2018.06.15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2018.06.15
- 피고인 정OO
2018.06.15
- 검사 송삼현
2018.06.15
선고기일(제2호법정 10:00)
2018.06.15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6.02
피고인1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6.01 송달됨
2018.05.18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8.05.15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1.15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답변서 제출
2018.01.08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12.18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접수증명
2017.12.18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상고이유서 제출
2017.12.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상고이유서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2.13
피고인1 정OO 상고이유서 발송
2017.12.15 송달됨
2017.12.13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2.12
검사 손준호 상고이유서 제출
2017.11.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1.30 송달됨
2017.11.27
피고인1 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1.29 송달됨
2017.11.24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5고합103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노391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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