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롯데건설 2020노949 판결·형량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94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94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21.04.1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21.04.14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21.04.14
피고인3 · 조세범처벌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21.04.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949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 접수일
- 2020.06.04
- 담당 재판부
- 제6-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1.04.14 선고 · (파기자판) 무죄
- 처분일
- 2021.04.1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1.04.29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진상원, 차윤수, 한제희) (사임)
피고인3
변호사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사임)
피고인3
변호사 임시규 (사임)
피고인3
변호사 채종훈, 김석영, 김희중, 김보배 (사임)
피고인3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용균, 위인규, 안주현) (사임)
피고인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근, 서재민, 장범식)
피고인3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조일영, 강석규, 박재영, 서승원, 백새봄)
피고인1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진상원, 차윤수, 한제희)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임시규 (사임)
피고인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근, 서재민, 장범식)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조일영, 강석규, 박재영, 서승원, 백새봄)
피고인2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진상원, 차윤수, 한제희) (사임)
피고인2
변호사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임시규 (사임)
피고인2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용균, 위인규, 안주현) (사임)
피고인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근, 서재민, 장범식)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조일영, 강석규, 박재영, 서승원, 백새봄)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1.27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1.03.10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1.03.24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4.14 · 14:2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5.24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21
피고인3 롯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4.22 송달됨
2021.04.21
피고인2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4.22 송달됨
2021.04.21
피고인1 하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4.22 송달됨
2021.04.20
법무법인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20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20
검사 유두열 상고장 제출
2021.04.15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판결문송부서 발송
2021.04.19 송달됨
2021.04.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판결등본
2021.04.14 발급
2021.04.14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4.14 발급
2021.04.1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불출석
판결선고
2021.04.14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21.04.14
- 피고인 롯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21.04.14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1.04.14
- 피고인 하OO 출석
판결선고
2021.04.14
- 검사 유두열 출석
판결선고
2021.04.14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20)
2021.04.14
피고인 롯OOOOOOO 종국 : 선고
2021.04.14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1.04.14
피고인 하OO 종국 : 선고
2021.04.0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021.4.6.자) 발송
2021.04.08 송달됨
2021.04.0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021.4.6.자) 발송
2021.04.09 송달됨
2021.04.06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4.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론요지서 제출
2021.03.24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24
법무법인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24
검사 손영배 의견서 제출
2021.03.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출석
변론종결
2021.03.24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21.03.24
- 피고인 롯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21.03.24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21.03.24
- 피고인 하OO 출석
변론종결
2021.03.24
- 검사 유두열 출석
변론종결
2021.03.24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21.03.23
법무법인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2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22
검사 손영배 의견서 제출
2021.03.18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인 의견서(2) 제출
2021.03.1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기일변경
2021.03.10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기일변경
2021.03.10
- 피고인 롯OOOOOOO
기일변경
2021.03.10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21.03.10
- 피고인 하OO
기일변경
2021.03.10
- 검사 유두열
기일변경
2021.03.10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21.02.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피고인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21.01.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기일변경
2021.01.27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기일변경
2021.01.27
- 피고인 롯OOOOOOO
기일변경
관련 법원 사건
2018도16864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롯데건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2021코26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23코35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6고합105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1도5013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롯데건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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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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