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롯데건설 2021도5013 판결·형량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501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7일 오후 09:4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5013
최종 확인
2026년 10월 7일 오후 09:4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08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08
피고인 · 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0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501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 접수일
- 2021.04.30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7.08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조일영,강석규,박재영,서승원,배성우)
피고인3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서재민,장범식)
피고인1
변호사 오미영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조일영,강석규,박재영,서승원,배성우)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서재민,장범식)
피고인2
변호사 오미영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조일영,강석규,박재영,서승원,배성우)
피고인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서재민,장범식)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7.08 · 10:1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7.13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07.19 송달됨
2021.07.13
피고인3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07.16 송달됨
2021.07.13
피고인2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확정증명
2021.07.09 발급
2021.07.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확정증명
2021.07.09 발급
2021.07.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확정증명
2021.07.09 발급
2021.07.0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7.0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7.0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7.08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14 송달됨
2021.07.08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13 송달됨
2021.07.08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12 송달됨
2021.07.08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1.07.0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07.08
- 피고인 **
2021.07.08
- 피고인 **
2021.07.08
- 피고인 **
2021.07.08
- 검사 고경순
2021.07.08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1.07.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21.07.08 발급
2021.07.0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7.08 발급
2021.06.24
피고인3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30 송달됨
2021.06.24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30 송달됨
2021.06.2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30 송달됨
2021.06.2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30 송달됨
2021.06.24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1.06.0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0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1.06.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1.05.24
피고인3 ** 상고이유서 발송
2021.05.27 송달됨
2021.05.24
피고인2 ** 상고이유서 발송
2021.05.27 송달됨
2021.05.24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1.05.27 송달됨
2021.05.2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서 발송
2021.05.27 송달됨
2021.05.2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 발송
2021.05.27 송달됨
2021.05.21
검사 손영배 상고이유서 제출
2021.05.20
피고인2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5.21 송달간주
2021.05.07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5.12 송달됨
2021.05.06
피고인2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5.12 폐문부재
2021.05.06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5.11 송달됨
2021.05.06
피고인들의 변호인 오미영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5.11 송달됨
2021.05.06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5.11 송달됨
2021.05.06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21.05.06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21.05.06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5.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5.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5.03
피고인3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5.07 송달됨
2021.05.03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5.07 송달됨
2021.05.03
피고인2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5.06 송달됨
2021.05.03
피고인들의 변호인 오미영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5.06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6고합1059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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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롯데건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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