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롯데건설 2018도16864 판결·형량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686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686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하석주, 이창배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박대환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하석주, 박대환, 이창배, 최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28 · 확정일 2020.06.02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하석주, 이창배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박대환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하석주, 박대환, 이창배, 최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28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5.28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하석주, 이창배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박대환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하석주, 박대환, 이창배, 최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28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5.28
피고인5 · 조세범처벌법위반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하석주, 이창배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박대환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하석주, 박대환, 이창배, 최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6864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8.10.26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하석주, 이창배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박대환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하석주, 박대환, 이창배, 최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20.05.28
- 확정일
- 2020.06.02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조일영,강석규,김일연,김승호,박철규,박재영,서승원)
피고인5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서재민,장범식)
피고인1
변호사 권민지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조일영,강석규,김일연,김승호,박철규,박재영,서승원)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서재민,장범식)
피고인2
변호사 권민지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조일영,강석규,김일연,김승호,박철규,박재영,서승원)
피고인3
변호사 권민지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조일영,강석규,김일연,김승호,박철규,박재영,서승원)
피고인3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서재민,장범식)
피고인4
변호사 권민지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조일영,강석규,김일연,김승호,박철규,박재영,서승원)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5.28
피고인4 최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5.28
피고인2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5.28
피고인1 하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5.28
피고인5 롯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02 송달됨
2020.05.28
피고인3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01 송달됨
2020.05.2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0.05.28 발급
2020.05.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20.05.28 발급
2020.05.28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0.05.2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05.28
- 피고인 롯OOOOOOO
2020.05.28
- 피고인 최O
2020.05.28
- 피고인 이OO
2020.05.28
- 피고인 박OO
2020.05.28
- 피고인 하OO
2020.05.28
- 검사 노정연
2020.05.28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20.05.28
피고인 롯OOOOOOO 종국 : 파기환송
2020.05.28
피고인 최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5.28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020.05.28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5.28
피고인 하OO 종국 : 파기환송
2020.05.25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0.05.25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20.05.19
피고인2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5 송달됨
2020.05.19
피고인5 롯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2 송달됨
2020.05.19
피고인4 최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2 송달됨
2020.05.19
피고인3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2 송달됨
2020.05.19
피고인1 하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2 송달됨
2020.05.19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2 송달됨
2020.05.19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2 송달됨
2020.05.19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2 송달됨
2020.05.19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2 송달됨
2020.05.1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2 송달됨
2020.05.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2 송달됨
2020.05.1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5.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4) 제출
2020.05.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접수증명
2020.03.1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0.03.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20.01.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1.15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20.01.14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20.01.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9.11.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송우철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1.19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1.19
경찰청 경OO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9.10.0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0.0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접수증명
2019.10.0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3) 제출
2019.07.1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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