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롯데건설 2017노2465 판결·형량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246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246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파기한다. 벌금 2,700,000,000(이십칠억)원
선고·처분일 2018.10.12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하석주에 대한 특정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400,000,000(이십사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하석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12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대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1,300,000(일천일백삼십만)원,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박대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12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창배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00,000,000(일십육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이창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12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10.12
피고인5 · 조세범처벌법위반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파기한다. 벌금 2,700,000,000(이십칠억)원
선고·처분일 2018.10.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2465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7.08.25
- 담당 재판부
- 제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10.12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파기한다. 벌금 2,700,000,000(이십칠억)원
- 처분일
- 2018.10.1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10.25
- 담당 검사
- 손영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5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5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진상원, 차윤수, 한제희)
피고인5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근, 이승엽, 서재민)
피고인5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용균, 위인규, 안주현)
피고인5
변호사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피고인5
변호사 임시규
피고인5
변호사 채종훈, 김석영, 김희중, 김보배
피고인1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1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진상원, 차윤수, 한제희)
피고인1
변호사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피고인1
변호사 임시규
피고인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근, 이승엽, 서재민)
피고인2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2
변호사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피고인2
변호사 임시규
피고인3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3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진상원, 차윤수, 한제희)
피고인3
변호사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피고인3
변호사 임시규
피고인3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용균, 위인규, 안주현)
피고인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근, 이승엽, 서재민)
피고인4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4
변호사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피고인4
변호사 임시규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8.29 · 10:2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8.09.05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9.21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10.12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0.22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8.10.19
피고인1 하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24 송달됨
2018.10.19
피고인3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23 송달됨
2018.10.19
피고인2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23 송달됨
2018.10.19
피고인5 롯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22 송달됨
2018.10.19
피고인4 최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22 송달됨
2018.10.18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8
검사 김충한 상고장 제출
2018.10.1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7 송달됨
2018.10.16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18.10.15
변호인 류용호 상고장 제출
2018.10.15
변호인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상고장접수증명
2018.10.15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8.10.12
법원 서울중앙지법 파기자판등판결서송부 발송
2018.10.17 송달됨
2018.10.12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18.10.12
변호인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판결등본
2018.10.12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18.10.12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8.10.12
- 변호인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출석
판결선고
2018.10.12
-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출석
판결선고
2018.10.12
- 피고인 롯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8.10.12
- 피고인 최O 출석
판결선고
2018.10.12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8.10.12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18.10.12
- 피고인 하OO 출석
판결선고
2018.10.12
- 검사 김충한 출석
판결선고
2018.10.12
선고기일(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10:00)
2018.10.12
피고인 롯OOOOOOO 종국 : 선고
2018.10.12
피고인 최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8.10.12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8.10.12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18.10.12
피고인 하OO 종국 : 선고
2018.10.10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02
변호인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변론요지서 제출
2018.10.0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9.21
변호인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최종변론요지서 제출
2018.09.21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18.09.21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8.09.21
- 변호인 채종훈, 김석영, 김희중, 김보배 불출석
변론종결
2018.09.21
- 변호인 임시규 불출석
변론종결
2018.09.21
- 변호인 류용호, 배현태, 김해마중, 배준석, 한만호, 정유한 출석
변론종결
2018.09.21
-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출석
변론종결
2018.09.21
- 피고인 롯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18.09.21
- 피고인 최O 출석
변론종결
2018.09.21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8.09.21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18.09.21
- 피고인 하OO 출석
변론종결
2018.09.21
- 검사 김충한 출석
변론종결
2018.09.21
공판기일(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9.1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