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남재준 2020도9464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946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946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피고인1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피고인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피고인3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피고인4 · 위증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9464
- 사건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접수일
- 2020.07.17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12.30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한경태 (취소)
피고인1
변호사 박동열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백창원)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홍지욱)
피고인4
변호사 황현대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1.13
피고인4 조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1.18 송달됨
2022.01.07
피고인2 서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2.01.22 송달됨
2022.01.07
피고인4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13 송달됨
2022.01.07
(피고인 서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서OO
2022.01.05
피고인4 조OO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22.01.02
피고인4 조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1.05 수취인불명
2022.01.0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1.05 송달됨
2022.01.0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4 송달됨
2021.12.31
변호인 황현대 판결등본
2021.12.31 발급
2021.12.30
피고인4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4 수취인불명
2021.12.30
피고인3 송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4 송달됨
2021.12.3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4 송달됨
2021.12.30
피고인2 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3 이사불명
2021.12.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1.12.30 발급
2021.12.30
기타 피OO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1.12.30 발급
2021.12.30
- 변호인 황현대
2021.12.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1.12.30
- 변호인 박동열
2021.12.30
- 피고인 조OO
2021.12.30
- 피고인 송OO
2021.12.30
- 피고인 서OO
2021.12.30
- 피고인 남OO
2021.12.30
- 검사 이근수
2021.12.3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1.12.30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2.30
피고인 송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2.30
피고인 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2.30
피고인 남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2.17
피고인2 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7 폐문부재
2021.12.17
피고인4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4 수취인불명
2021.12.17
피고인3 송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3 송달됨
2021.12.1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3 송달됨
2021.12.17
피고인4 변호인 황현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3 송달됨
2021.12.17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3 송달됨
2021.12.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3 송달됨
2021.12.17
피고인1 변호인 박동열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3 송달됨
2021.08.02
피고인2 서OO 상고취하서 제출
2021.03.16
피고인2 서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3.17 송달간주
2021.03.09
피고인4 조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3.09 송달간주
2021.03.04
피고인2 서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3.10 수취인불명
2021.02.22
피고인4 조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3.02 이사불명
2021.02.22
피고인3 송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22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2.25 수취인불명
2021.02.2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22
피고인4 변호인 황현대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22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2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22
피고인1 변호인 박동열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22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15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60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노220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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