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삼성전자 2016도11847 판결·형량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184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1184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0.25
피고인1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0.25
피고인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0.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6도11847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등
- 접수일
- 2016.08.01
- 담당 재판부
- 제1부(나)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10.25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 최춘근, 한지윤, 이보라, 홍순혁, 최준홍)
피고인1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 최춘근, 한지윤, 이보라, 홍순혁, 최준홍)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0.26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판결등본
2018.10.26 발급
2018.10.25
피고인2 삼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0.30 송달됨
2018.10.25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0.30 송달됨
2018.10.25
- 피고인 삼OOOOOOO
2018.10.25
- 피고인 이OO
2018.10.25
- 검사 김후곤
2018.10.25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18.10.25
피고인 삼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0.25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0.15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지정철회서 제출
2018.10.12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18 송달됨
2018.10.12
피고인2 삼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17 송달됨
2018.10.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17 송달됨
2018.09.19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8.05.29
경찰청 서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7.06.21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지정철회서 제출
2017.06.13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변호인선임계 추가 제출
2017.03.17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6.11.23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답변서 제출
2016.10.20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08.23
피고인2 삼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16.08.29 송달됨
2016.08.23
피고인1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16.08.26 송달됨
2016.08.23
검사 안대희 상고이유서 제출
2016.08.09
피고인1 이OO 의견서(출국가능확인에 대한 요청) 제출
2016.08.08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6.08.03
피고인1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8.09 송달됨
2016.08.03
피고인2 삼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8.08 송달됨
2016.08.01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3고단6589
수원지방법원
원심
2014노6828
수원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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