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박근혜 2018노2150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15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6. 9. 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5년, 추징 2,700,000,000(이십칠억)원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6. 9.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7.2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자판)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6. 9. 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5년, 추징 2,700,000,000(이십칠억)원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6. 9.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7.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2150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8.08.07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07.25 선고 · (파기자판)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6. 9. 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5년, 추징 2,700,000,000(이십칠억)원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6. 9.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9.07.2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8.13
- 담당 검사
- 배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한문규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이나라 (담당변호사 : 이나라)
피고인1
변호사 이슬아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5.30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연기
2019.06.20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변론종결
2019.07.2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9.02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9.09.05 송달됨
2019.08.2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9.08.07
기타 박OO 상고장등 일부 번역서 제출
2019.07.3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05 송달됨
2019.07.31
기타 박OO 상고장 제출
2019.07.29
검사 이영준 상고장 제출
2019.07.26
변호인 이나라 판결등본
2019.07.26 발급
2019.07.25
- 변호인 이슬아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5
- 변호인 이나라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5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19.07.25
- 검사 이영준 출석
판결선고
2019.07.25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 14:00)
2019.07.25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19.07.24
기타 서OOOO 불출석통지서 제출
2019.07.23
검사 박경택 검찰 의견서 제출
2019.07.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9.07.19 송달됨
2019.07.16
변호인 이나라, 이슬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7.08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19.06.20
변호인 이나라 변호인 최후변론 제출
2019.06.20
검사 배성훈 최종진술 제출
2019.06.20
- 변호인 이슬아 출석
변론종결
2019.06.20
- 변호인 이나라 출석
변론종결
2019.06.20
- 피고인 박OO 불출석
변론종결
2019.06.20
- 검사 이영준 출석
변론종결
2019.06.20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 14:30)
2019.06.19
기타 서OOOO 불출석통지서 제출
2019.06.18
변호인 이나라,이슬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6.12
검사 박경택 추가증거신청 제출
2019.06.10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19.06.0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9.06.07 송달됨
2019.06.04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19.05.30
기타 조OO 탄원서 제출
2019.05.30
- 변호인 이슬아 출석
연기
2019.05.30
- 변호인 이나라 출석
연기
2019.05.30
- 피고인 박OO 불출석
연기
2019.05.30
- 검사 이영준 출석
연기
2019.05.30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 10:00)
2019.05.29
기타 서OOOO 불출석사유서(피고인 **) 제출
2019.05.28
검사 박경택 의견서 제출
2019.05.23
법원 대법원 문서송부서 제출
2019.05.20
변호인 이나라,이슬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5.01
기타 천OOOOOOOOOOOOOOOOOOOOO 참고서류(**대통령 인권유린중단 및 제출
2019.04.17
법원 법원행정처장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9.04.19 송달됨
2019.04.12
변호인 이나라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9.03.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9.03.21 송달됨
2019.03.18
피고인1 변호인 이슬아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03.21 송달됨
2019.03.18
피고인1 변호인 이나라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03.21 송달됨
2019.02.2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2.25 송달됨
2019.02.2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
2019.02.25 송달됨
2019.02.20
피고인1 변호인 한문규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2.25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2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도11766
대법원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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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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