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박근혜 2019도11766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176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176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11.28 · 확정일 2019.12.03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11.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1766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9.08.14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9.11.28
- 확정일
- 2019.12.03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기범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2.10
변호인 박기범 판결등본
2019.12.10 발급
2019.11.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03 송달됨
2019.11.28
- 변호인 박기범
2019.11.28
- 피고인 박OO
2019.11.28
- 검사 노정연
2019.11.28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9.11.28
피고인 박OO 종국 : 파기환송
2019.11.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19 송달됨
2019.11.14
피고인1 변호인 박기범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19 송달됨
2019.10.07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9.09.11
변호인 박기범 답변서 제출
2019.09.11
변호인 박기범 상고이유서 제출
2019.09.06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9.05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9.09.02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9.08.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28
피고인1 변호인 박기범 상고이유서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27
검사 정희원 상고이유서 제출
2019.08.23
변호인 박기범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8.1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8.22 송달됨
2019.08.19
피고인1 변호인 박기범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8.22 송달됨
2019.08.19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박OO
2019.08.14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노2657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8고합2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2150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박근혜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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