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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전체 521 정치·선거 78 공직·부패 119 기업·경제 104 사회·안전 33 강력·성범죄 27 마약 8 기타 152

검색 결과 521건9 / 11 페이지

김기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김기태 2011도468 판결·형량

2011도468

대법원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46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우명근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우명근 2011도3447 판결·형량

2011도3447

대법원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344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장동빈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장동빈 2011도5344 판결·형량

2011도5344

대법원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534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최승국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승국 2011도8118 판결·형량

2011도8118

대법원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811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배옥병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배옥병 2011도9243 판결·형량

2011도9243

대법원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924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송경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박래군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유죄 부

송경동 2015도10109 판결·형량

2015도10109

대법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101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송경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송경동 2018도6605 판결·형량

2018도6605

대법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660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곽노현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곽노현 2012도4637 판결·형량

2012도4637

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463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옥희 김옥희 씨(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의 공천 로비 금품수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제1심 판시 제2.3의 죄에 산입) 미결구금산입 24일

김옥희 2009도834 판결·형량

2009도834

대법원

김옥희 씨(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의 공천 로비 금품수수 수사 관련 대법원 2009도83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충연 용산 철거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수사(파기자판)징역 5년

이충연 2009노3108 판결·형량

2009노3108

서울고등법원

용산 철거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09노310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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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의원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자금수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공성진 2010도17886 판결·형량

2010도17886

대법원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의원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자금수수 수사 관련 대법원 2010도178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현경병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의원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자금수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현경병 2010도18054 판결·형량

2010도18054

대법원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의원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자금수수 수사 관련 대법원 2010도1805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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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천신일 2012도534 판결·형량

2012도534

대법원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53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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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강희락 2012도1564 판결·형량

2012도1564

대법원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156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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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병철 2012도2286 판결·형량

2012도2286

대법원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22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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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철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양성철 2012도3033 판결·형량

2012도3033

대법원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303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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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건기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배건기 2012도4169 판결·형량

2012도4169

대법원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416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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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길범 2012도715 판결·형량

2012도715

대법원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71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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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만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장수만 2012도7316 판결·형량

2012도7316

대법원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731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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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SLS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신재민 2012도16277 판결·형량

2012도16277

대법원

SLS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1627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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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국철 2013도2106 판결·형량

2013도2106

대법원

SLS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 관련 대법원 2013도210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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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인규 2011도5328 판결·형량

2011도5328

대법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53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진경락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진경락 2011도5329 판결·형량

2011도5329

대법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532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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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영호 2013도6570 판결·형량

2013도6570

대법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관련 대법원 2013도657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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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조명균 2020노2272 판결·형량

2020노2272

서울고등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227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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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안도현 2014도3932 판결·형량

2014도3932

대법원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대법원 2014도39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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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유정 2016도18713 판결·형량

2016도18713

대법원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관련 대법원 2016도1871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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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상고기각판결(무변론)

권영국 2016도19464 판결·형량

2016도19464

대법원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관련 대법원 2016도1946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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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민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항소기각판결(변론)

강석민 2016노717 판결·형량

2016노717

서울고등법원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6노7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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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형태 2017도18693 판결·형량

2017도18693

대법원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86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성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박성수 2018도3371 판결·형량

2018도3371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33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성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파기자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3,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파기. 벌금 1,500,000(일백

박성수 2020노1512 판결·형량

2020노1512

대구지방법원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대구지방법원 2020노15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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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항소기각판결(변론)

이석우 2019노1489 판결·형량

2019노1489

수원지방법원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수원지방법원 2019노148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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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안진걸 2017노3849 판결·형량

2017노3849

서울고등법원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84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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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안진걸 2018도12324 판결·형량

2018도12324

대법원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232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유우성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유우성 2014고합539 판결·형량

2014고합539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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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유우성 2015노2312 판결·형량

2015노2312

서울고등법원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5노23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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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윤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전정윤 2015도7703 판결·형량

2015도7703

대법원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770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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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윤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전정윤 2016도1417 판결·형량

2016도1417

대법원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4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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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환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상환 2017도7583 판결·형량

2017도7583

대법원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758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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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용판 2014도7309 판결·형량

2014도7309

대법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관련 대법원 2014도73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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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종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신종 2017도16584 판결·형량

2017도16584

대법원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658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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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권태형 2017도17455 판결·형량

2017도17455

대법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745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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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최경환 2018노3058 판결·형량

2018노3058

서울고등법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305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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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경환 2019도4636 판결·형량

2019도4636

대법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463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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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한석진 2017고합1051 판결·형량

2017고합1051

서울중앙지방법원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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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한석진 2018노1671 판결·형량

2018노1671

서울고등법원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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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구은수 2019도12195 판결·형량

2019도12195

대법원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219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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